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개정안)

2016. 11.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가. 사업 개요

1) 추진개요

가)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나) 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다) 사업기간 : 2015.10월부터 계속사업

라) 주요경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선정(ʼ12.12월)

ʻ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ˮ 국정과제(62-1)로 확정(ʼ13.5월)

* 국정과제 62(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 (62-1)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전문가 회의 및 시･도 담당자 회의 개최(ʼ13.4~5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신청(ʼ13.7월)

*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사업)으로 조사대상사업 포함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및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ʼ14.1~11월)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법) 종합평점 0.512로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ʼ15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ʼ14.12월, 50억원)

ʼ16년 지원단가 인상(기저귀 32천원→64천원, 조제분유 43천원→86천원)

2) 운영 방식

가) 개요

(바우처 카드)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 국민행복카드 :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로 ʼ15.5월 출시

*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는 이하 ʻ국민행복카드ʼ라 한다.

(업무 위탁) 사회보장정보원에 시스템 운영 및 지자체 예산의 예탁, 정산 등 업무 위탁

‑ 대상자별 바우처의 생성 및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지급․정산

‑ 사업 예탁금의 입/출금 관리 및 정산

‑ 사업운영체계인 ʻ국가 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ʼ 관리 및 개선

‑ 전담금융기관(카드사), 수탁기관 등 외부기관과 연계업무 처리

(용역위탁계약) 업무를 수행할 카드사를 다수 선정하여 위탁계약 체결

‑ 국민행복카드의 발급에 대한 업무

‑ 유통점(공급자)로부터 바우처 결제 청구 시 비용 지급 업무

‑ 바우처 결제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하고, 그 대금을 청구

‑ 기타 카드 사용과 관련된 민원 처리 및 해결

‑ 상위 업무에 대한 자동화 업무(국가 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나) 사업 추진 체계(사업예산 흐름도)

다) 사업 주체 및 역할

사 업 주 체			역 할
보건 복지부	출산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사업수행 예산 편성, 관리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사회서비스정책과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시･도	보건정책과 등 사업 담당부서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시･군･구 예탁금 관리 및 정산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구매비용) 정산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
전담금융기관(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 물품판매점 가맹 및 품목관리 구매비용 지급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
수탁은행			사업비 예탁계좌 및 예탁금 입/출금 관리

나. 2016년 사업 추진계획

1) 예산현황

가) 예산회계 및 예산액 : 일반회계, 총 200억원(국비 기준)

사업비 198억원(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운영 및 지원 2억원(자체수행)

나) 국고보조율

서울특별시 30%, 기타 지역 50%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 지원

나)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6천원) 지원

3) 지원기간

영아의 월령(月齡)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2	바우처 지원 운영안내 2. 바우처 지원 운영안내

대상자 선정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서비스 신청		영아의 부모 등 신청권자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소득확인 서류 등)
접수 및 상담･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또는 보건소 담당자		신청서 접수 및 등록 자격 확인 - 가구원 수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 (조제분유) 지원대상 질환 여부 확인
자격 판정		보건소 담당자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결과 통보		보건소 담당자		(보건소 → 신청인) 등급 및 자격판정 결과 통지 (행복e음 → 전자바우처) 자격판정 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
카드 신청		서비스 대상자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ʻ국민행복카드ʼ 신청 * BC․삼성․롯데 카드사 ʻ국민행복카드ʼ 기소지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카드 이용 가능
카드발급 및 배송		전담금융기관 (카드사)		카드발급 및 배송

가. 바우처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의료급여 수급 가구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나) 예외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방침에 따라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전액 시･군･구비로 부담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됨

나. 바우처 신청

1) 신청 개요

가) 신청 기한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 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나) 신청 자격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1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지원제외자 :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신청권자 : 지원신청서 서식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됨

‑ 영아 부모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된 바우처를 공동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각각 부모 명의의 카드 발급 필요함.

‑ 부득이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또는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지원신청하여 바우처 카드발급 및 사용할 수 있음. 지원신청서 신청인 란에 주양육자 이름 기입 필요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또는 관계공무원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신청 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소 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바우처 신청현황’을 매일 확인하여 주민센터에서 접수되어 오는 신청사항을 지체없이 처리

**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지 보건소(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라) 신청 서류

(기본 신청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

☞ [서식 제1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해당 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

** 체크카드 발급 등으로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결정통지서 지참 필요)

(기본 첨부서류)

①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②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③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④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⑤ 조제분유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받은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체보관 처리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알코올 중독(F10) ④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⑤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마)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시 처리방법

영아(0~12개월 미만) 양육 가구가 출생 신고 등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시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내용 등 안내

* 동 사업 신청․접수 담당자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담당자가 다를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필요

지원신청서(서식 제1호) 상의 대상 영아 정보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가구원 정보·건강보험료·국민행복카드 보유정보 등을 조회·확인하고 관련 서비스정보 등을 입력하여 저장 처리

* 별도 구비서류(각종 소득증빙자료, 조제분유 신청을 위한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있을 경우에는 스캔하여 등록

지원 신청사항에 대한 최종 지원결정은 관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보건소에서 자격판정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임을 반드시 안내

※ 신청·접수 관련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보건소 사업담당자

주민센터에서의 지원 신청·접수 절차

처리 절차		업무 내용
① 신청대상자에게 사업개요 등 설명		∙ 영아의 주민등록번호(출생 후 12개월 미만 여부) 확인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야 함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개요 설명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월소득) 3인가구 1,432천원, 4인가구 1,757천원 이하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천원, (조제분유*) 월 86천원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 관할 보건소에서 최종 자격판정(지원결정)하여 그 결과를 개별 통지 할 예정임을 반드시 안내
② 지원신청서 접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접수
③ 대상자 정보 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신청관리 / 바우처 홈(읍면동)’에서 대상자 조회
④ 가구원 정보 등 조회·입력		∙ ‘신청관리 / 바우처 홈(읍면동) / 서비스 찾기(Popup)’에서 가구원 정보 및 건강보험료 등 조회·확인 후 지원 서비스목록에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선택, ∙ ‘신청관리 / 바우처 홈(읍면동) / 서비스 찾기(Popup) / 바우처 신청(Popup)’에서 대상자․ 및 서비스 정보, 소득․등급, 카드정보를 확인하여 입력
⑤ 별도 구비서류등록		∙ 별도 구비서류(각종 소득증빙자료, 조제분유 신청을 위한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행복카드 TM 신청서 등)가 있을 경우에는 스캔하여 등록
⑥ 접수 사항 저장		∙ 조회․입력사항 ‘저장’ 처리 후 종료 * ‘신청접수’ 처리 후 가구원 정보 또는 건강보험료 등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보건소담당자가 ‘신청취소’하여 다시 처리

다. 바우처 자격 결정

1) 바우처 자격 판정

가) 자격 판정 원칙

신청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가구원 수는 아래를 참고하여 산정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 일반대상자→기초수급자 변경시 수급자증명서 제출로 지원가능(건강보험료 산출 불요)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인 중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여부, 산모 사망 여부 확인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출생아(영아) 영아의 부모(사실혼 관계 포함) 영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영아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 영아의 부모 및 영아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영아의 부모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교도소 수감, 현역군인 복무, 공익요원의 훈련소 입소 등도 동일 처리

나) 건강보험료 산출

신청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아래를 참고하여 산출

(참고) 사례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이 확인되는 경우

- (원칙)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금액으로 산정

- (예외)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월 전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 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보험료 산정 기준

- 부부 중 한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맞벌이 부부 가구 :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 경감하여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 (B)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A) 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다른 가입자(B)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소득*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보험료율(3.06%)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산출

* 실제소득 증빙자료는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소득이 기재된 자료로 확인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최근월분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신청일 기준 최근 수령 연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보험료율(3.06%)을 적용하여 건강 보험료 산출

* 단, 연금을 지급받는 자 외에 다른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당해 건강보험료 합산

건강보험 자격정지(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해제(보험료 납부 조치)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추가서류 제출	급여여부	판단기준
1개월 미만	-	-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최근월분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 보수월액의 3.06%(ʼ16년)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수당은 무급으로 처리

미혼 자녀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미혼 자녀의 보험료는 ʻ0원ʼ인 것으로 산출

다)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기저귀 지원대상)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구원수 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 ʻ적합ʼ판정

【 201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650,000	20,599	3,007	21,880
2인	1,107,000	34,444	10,050	35,256
3인	1,432,000	44,205	20,848	44,724
4인	1,757,000	53,927	33,899	54,672
5인	2,082,000	63,759	50,976	64,268
6인	2,407,000	74,091	69,072	75,021
7인	2,731,000	83,609	84,117	84,591
8인	3,056,000	93,558	98,247	94,668
9인	3,381,000	103,865	112,553	105,039
10인	3,706,000	113,997	126,715	115,44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3.06%(본인부담보험료율)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인 중 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한 경우 산모의 특정 질병 해당여부, 산모 사망여부 확인

∙ 질병 또는 사망이 확인된 경우, 기저귀 지원 대상 자격에 조제분유 지원 대상 자격 추가 부여

다) 의료급여 수급자

‘행복e음’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 처리

* 해당 가구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대상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판정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제외)

2) 바우처 자격 결정

가) 자격 결정 처리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서 및 소득 등 확인내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 전송

* 예외지원(지자체 자체사업)의 경우, 판정결정등록 시 ʻ시군구인정ʼ으로 입력 후 전송

나) 자격 결정 통지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통지문 및 이용자 안내문을 우편물발송, 이메일, SMS 중 택일하여 결과 통보

* 신청시 첨부서류 확인으로 결정이 가능한 경우 당일 통보 가능

결정통지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출력 활용

☞ [서식 제4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결정 통지서

☞ [서식 제5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자 안내문

라) 지원시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결정 후에 지원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자격판정일 다음날로부터 지원기간동안 사용 가능

(예시) 영아 출생일이 ʼ15.11.10일, 신청일이 ʼ16.3.10일, 자격판정일이 ʼ16.3.15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8개월분이 지급되며, 사용은 자격판정일 다음날인 ʼ16.3.16일 부터 8개월 동안(ʼ16.11.15일까지) 사용 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3) 이의신청

가) 신청개요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

신청권자 : 서비스 신청권자와 동일

이의신청 기한 : 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법정기한은 ʻ60일 이내ʼ 이나 기간을 단축 고지)

* 단축 고지 사유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유효기간은 ʻ지원대상 판정 일로부터 12개월 이내ʼ로 이의신청 지연으로 인한 유효기간 도과 예방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나)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접수 :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검토 :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 검토

‑ 시･군･구청장은 검토 결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법정기한은 15일 이내) 검토 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4) 자격관리

가) 자격변동 및 확인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자격변동 사유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 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가, 나, 다 유형)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행복e음에 입력된 대상자별 전산 자료는 별도의 전송절차 없이 전출지에서 전입지로 자동 이관됨

전출․입시 이미 지급된 3개월분의 바우처는 전출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잔여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바우처는 전입지 시․군․구에서 부담

가구원수 변동, 소득 변동으로 인한 자격관리는 행복e음 시스템의 주기적인(6개월에 1회) 자체점검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필요(별도 통보예정)

나) 자격 중지

본인포기, 영아의 사망, 가구원수 변동, 소득 변동 등에 따른 사유로 지원 중지가 필요할 경우 지원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 [서식 제6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중지 신청서

* 행복e음의 주기적 자격변동 정보사항 점검결과, 필요시 지자체 직권처리 가능

예외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됨

변동 사유별 바우처 자격관리(행복e음)

변동사유	관리시기	관리사항	자격변동 적용시점
본인포기	이용자 본인 신청 시	자격중지 (잔액 결제 불가)	변경 결정 익일부터
영아의 사망	사망 사실 확인 시	자격자동중지 (잔액 결제 불가)	변경 결정 익일부터
유효기간 도과	결정일로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	자격자동중지	지원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정수급	적발 확인시	관련법 또는 사업지침에 따라 조치*	변경 결정 익일부터
소득기준 초과 (가구원수 변동, 소득 변동)	6개월 1회 (행복e음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자격중지 (잔액 결제 불가) 확인조사 후 재판정결과 소득초과로 부적합 판정 시	변경 결정 익일부터

* 소득 등의 지원신청 자격기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받게 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지원 적립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 가능

** 타인의 바우처 카드를 강취·횡령하거나,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 카드에 관한 위반사항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처벌 가능

***  지원된 바우처로 구매한 기저귀·조제분유 등의 지원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자격을 취소하며,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추가 지원신청 등이 불가

다) 지원등급 변경(조제분유 추가지원)

대상자의 건강상태 변경에 따라 조제분유 지원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서ʼ를 제출하여야 함

변경된 지원유형은 변경결정 통지 후 익일부터 적용(바우처 생성)되며 지원기간 종료일은 기 신청한 기저귀 바우처 종료일과 동일함

* 기 생성된 바우처에 대한 소급적용 및 기 이용된 바우처에 대한 환수조치 없음

* 조제분유 추가 신청시, 영아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현재 시점의 지역에서 조제분유 지원

3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급 및 이용 3.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급 및 이용

가. 지원기간 및 금액

1) 지원기간

가) 만 1세 미만 영아(0~12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당시 지원요건을 충족(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지원기간 내에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한 지원대상자(지원기간 종료일이 ʼ16.6.30. 이전까지인 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사용기간 제공을 위해 사용기간을 ʼ16.6.30.까지 일괄 연장

【 신청일에 따른 지원기간 】

신 청 일	지원기간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12개월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10개월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9개월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8개월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7개월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6개월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5개월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4개월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3개월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2개월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1개월

2) 지원대상별 지원액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	비고
기저귀 지원	가유형	64,000	예외지원2) 라유형과 동일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150,000	예외지원 마유형과 동일
조제분유 추가 지원1)	다유형	86,000	예외지원 바유형과 동일

1)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지원 신청 시

2)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해, 지자체가 자체(예산)사업으로 중위소득 40% 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경우 지원유형

‑ ʼ15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ʼ16.1.1.부터 인상된 지원액 적용(잔여 지원기간 월할 계산)

* 예: 지원기간이 ʼ15.11.2.~ʼ16.6.1.인 경우, 기 통보된 정부지원금액(32천원×7개월 =224천원)을 기준으로 지원단가 인상분 적용에 따른 추가지원액(32천원×6개월 =192천원)을 포함한 총 416천원을 변경통보

3)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별 지원액 산정(표)

가)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 ․ 라유형) - 영아 1인당 월 64천원 지원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

신 청 일	총 지원금액 (천원)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64천원×12개월=768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10개월=64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9개월=576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8개월=512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7개월=448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6개월=384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5개월=320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4개월=256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3개월=192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2개월=128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64천원×1개월=64

나)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 ․ 마유형) - 영아 1인당 월 150천원 지원

【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액 】

신 청 일	총 지원금액 (천원)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150천원×12개월=1,800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10개월=1,50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9개월=1,350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8개월=1,200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7개월=1,050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6개월=900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5개월=750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4개월=600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3개월=450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2개월=300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150천원×1개월=150

다)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 ․ 바유형) - 기저귀 지원대상자에 대해 기저귀 외 조제분유 지원 결정일 기준 기저귀 잔여 개월수 × 월 86천원 추가 지원

【 잔여기간에 따른 조제분유 지원금액 】

신 청 일	추가 지원금액 (천원)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86천원×12개월=1,032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10개월=86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9개월=774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8개월=688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7개월=602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6개월=516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5개월=430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4개월=344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3개월=258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2개월=172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86천원×1개월=86

나. 바우처 지급(생성)

1) 바우처 지급방식

(시기) 영아 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한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이 4개월 이상인 경우 첫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3개월 후 다음 3개월분 바우처 지급

【 지원기간에 따른 바우처 지급 시기 】

지원기간	바우처 지급 시기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12개월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	1회차 지급 후 4개월째 날의 시작일	1회차 지급 후 7개월째 날의 시작	1회차 지급 후 10개월째 날의 시작
10개월
9개월
8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생성액) 대상자별 월지원액 × 3개월분 만큼 생성되며 다음 바우처 생성 전 미사용한 잔액은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이월됨

* 지원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상자(1~2개월)는 월지원액 × 지원기간 만큼만 바우처 생성

(지원유형(등급) 변경 대상자) 첫 바우처는 지원유형 변경결정일로부터 다음 바우처 생성일까지 남은 개월수 × 조제분유 추가지원액 만큼을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지급

‑ 다음 바우처 생성은 기저귀 지원액과 합산하여 동일한 시기에 지급

* (예) 기저귀 12개월 지원 대상자(가유형)가 첫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2개월째 월에 조제분유 추가지원이 결정통보된 경우,

① 2개월(다음 생성일까지 남은 개월수) × 86천원(조제분유 추가지원액) 만큼을 익일부터 추가지급 하고 ② 다음 바우처 생성 시 부터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합산액을 3개월 단위로 지급

2) 바우처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기

(유효기간) 결정통보일 다음날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조제분유 추가지원(지원유형 변경) 대상자의 조제분유 지원액의 지원기간 종료일은 기저귀 지원 종료일과 동일

(소멸시기)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시 사용 불가

3) 바우처 구매 가능한 물품 및 방식

시중에 구매 가능한(상용화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수혜자가 기저귀 지원만 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급금액 내에서 기저귀 구매분에 한해 지원

수혜자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2가지 항목을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급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의 구별 없이 사용 가능

* 예: 기저귀 및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아 월 150천원을 지원받는 경우, 기저귀를 60천원 구매하고 조제분유를 90천원 사용가능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므로 유의해야 함

* 예: 기저귀 바우처 지급금액 1만원이 남은 사람이 3만원의 기저귀를 구매한 경우, 1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2만원은 본인이 부담

단, 국민행복 전용카드 이용자는 바우처 지원금액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함

4) ʼ15년 신청 대상자의 지원단가 인상분 추가지급 및 사용기간 연장

(지원단가 인상분 추가지급)  ʼ15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ʼ16.1.1.부터 지원 금액 인상분 적용(잔여 지원기간 월할 계산)

* 예: 지원기간이 ʼ15.11.2.~ʼ16.6.1.인 경우, 기 통보된 정부지원금액(32천원×7개월 =224천원)을 기준으로 지원단가 인상분 적용에 따른 추가지원액(32천원×6개월 =192천원)을 포함한 총 416천원을 변경통보

(기간연장) 지원기간 내에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한 지원대상자(지원기간 종료일 ʼ16.6.30. 이전까지인 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사용기간 제공을 위해 사용기간을 ʼ16.6.30.까지 일괄 연장

지원단가 인상분 추가지급 및 사용기간 연장은 바우처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입력되나, 변경된 서비스이용기간 및 정부지원금액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필요(하단 안내문(예시)참조)(우편물 발송, 이메일, SMS 중 택일)

* 지원대상자의 바우처 및 서비스 이용기간은 ʻ국가바우처 운영관리 시스템 (http://nevs.socialservice.or.kr)ʼ을 통해 ʻ대상자 관리ʼ 메뉴로 조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제도변경 안내문(예시)

1. 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단가 인상분을 적용하고 바우처의 충분한 사용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용기간 및 정부지원금액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당초	서비스 이용기간	정부지원금액	지원내역
			OO.OO.OO~OO.OO.OO	OOO,OOO원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	서비스 이용기간	정부지원금액	지원내역
			OO.OO.OO~OO.OO.OO	OOO,OOO원	〔 〕기저귀 〔 〕조제분유

2. 변경된 서비스 이용기간 및 정부지원금액은 ʻʻ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www.socialservice.or.kr)ˮ에 회원가입(영아정보로 가입) 및 로그인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인생략)

다. 바우처 이용방법

1) 기본적인 이용방법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수혜자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할 때 정부지원 바우처가 들어간 국민 행복카드로 결제

2) 국민행복카드 신청․(재)발급 절차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ʻ국민행복카드ʼ를 신청·발급

* BC카드사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체국, 수협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또는 바우처 지원 신청시 ʻ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ʼ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시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TM)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 체크카드 발급 등으로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결정통지서 지참 필요)

신청시 등록한 ʻ부모 또는 부모외 신청권자ʼ 중 국민행복카드 기발급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결제이용 가능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변경 또는 카드훼손․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재발급 시 전담금융기관(카드사)을 통해 재발급

* 분실할 경우 재발급 시 까지 이용불가, 분실사실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으로 타인이 사용한 경우 차액만 지원

3)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카드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을 기본으로 하고,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 (신용불량, 미성년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BC카드,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전북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카드발급 및 결제 문의	-BC카드: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삼성카드: 콜센터(1588-8700) -롯데카드: 콜센터(1588-8100)
제도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0133

4)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을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국민행복 카드사	유 통 점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옥션 농협 a마켓	나들가게(전국 250여개)*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삼성카드	-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sbiz.or.kr/nas/main.do)→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전화주문 이용시간 : 평일(09:00 ~ 18:00), 토요일(09:00 ~ 13:00)

5) 지원가능한 품목(물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이하 동일)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기저귀), 축산물 위생관리법(조제분유), 식품위생법(조제식)에 따라 제조‧유통 중인 물품

** 천기저귀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우체국 쇼핑몰’과 ‘옥션’에서 구매 가능

유통점에 비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비치되어 있더라도 바코드(Bar-code) 등으로 POS 등록관리가 불가능한 품목은 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유통점별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구매 품목 및 단가가 서로 다름을 유의

이 지침 외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구매 절차에 대해서는 각 유통점의 원칙을 준용

6) 결제수단 및 방식

각 유통점별로 운용 중인 결제단말기(POS 내 기능)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품목을 분리하여 청구가 가능하여야 함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당시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정부지원이 가능

4	사업비용 관리 및 정산 4. 사업비용 관리 및 정산

가. 개요

1) 추진 체계(사업예산 흐름도)

2) 사업연도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름

자금의 출납은 카드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매월 1회)

3) 예산의 교부 및 사업비 예탁(豫託)

보건복지부, 시･도는 시･도 및 시･군･구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시․ 군․ 구(보건소)는 바우처 비용 지급을 위해 교부된 국비, 시․ 도비, 시․ 군․ 구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

(예산확정 후 즉시 예탁) 예산확정 후 1차분을 즉시 예탁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31일까지 사업비를 예탁

1차분 예탁 후에는 국비 및 시․ 도비 교부 시기 및 바우처 비용 지금 일정에 따른 예탁 마감일을 감안하여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에 예탁

4) 예탁업무 처리방법

【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이 용 자	서비스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유 통 점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지방자치단체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
보건복지부	지자체별 예산 배분액 총액 결정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마련 국고보조금 교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 위탁 및 관리･감독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이용내역 관리, 예탁금 정산, 예탁금 입출금 계좌관리 카드사에 서비스 비용 지급, 환수 등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카드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카드 보급 유통점에 대한 물품비용 지급 ※ 유통점(가맹점)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간 가맹점 계약에 따라 카드전표 매입 후 3∼4영업일 내에 대부분 지급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대금 지급 시점에 해당 지자체의 예탁금액이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 대한 비용지급이 중단됨에 유의

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로 예탁금 정산내역 및 예탁금 부족 예상 정보를 제공하며, 예탁금이 부족하여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

전출․입시 이미 지급된 3개월분의 바우처는 전출 시․군․구에서 부담하고, 잔여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바우처는 전입지 시․군․구에서 부담

5) 비용의 지불 및 정산

유통점이 POS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기저귀 및 조제분유에 해당되는 물품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청구(매월 10일경)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사 비용 청구에 대해 월 1회(10일 이내) 물품 비용을 지급

※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하며, 연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 연휴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

단 시･군･구의 비용예탁이 늦어지는 경우 카드사에 비용의 지급시기가 연기될 수 있으므로, 비용 예탁은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항시 주의 요망

※ 예탁금 입금 지연 사례는 국회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임을 양지

사회보장정보원은 이용내역과 결제액(카드사 매입기준)을 비교･확인하여 예산 집행 및 운영

※ 월정산 또는 분기정산내역은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청구 및 지급 절차

① 기저귀 및 조제분유 물품 구매
➜ ② 국민행복카드 결제(POS 결제 단말기 사용)
➜ ③ 카드매출전표 출력
➜ ④ 해당 카드사(BC카드)로 송신
➜ ⑤ 유통점에 비용 지급(매입 후 3~4영업일 이내)

전담 금융기관은 결제시점마다 기본 대상자 자격 확인 후 정상인 경우에만 결제

【 정 산 절 차 】

구 분		주 체		업무 내용
① 계좌개설		복지부 (정보원)		∙ (복지부) 예탁금 입금 및 지급계좌 개설 요청 ※ 보건소 명의 전용 가상계좌 개설(타 사업 예산 입금 금지) ∙ (정보원) 복지부로부터 예탁계좌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탁
② 입금		시･군･구 (보건소)		∙ 국비 및 시․ 도비 교부 시기 및 바우처 비용 지금 일정에 따른 예탁 마감일을 감안하여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에 예탁
③ 대금지급		카드사		∙ 물품구매 후 유통점에 구매비용 지급(결제일 기준 3~5일내)
④ 대금청구		카드사		∙ 전월 지원 대상 물품에 대한 카드이용내역을 당월 10일까지 정보원에 청구
⑤ 대금정산		정보원		∙ 청구된 카드이용내역과 결제액을 시군구(보건소)별로 비교･ 확인하여 예산 집행 및 운영
⑥ 내역통보		시･군･구 (보건소)		∙ 매 분기말 지급내역(전분기 지출된 총 금액) 시･도에 통보

사회보장정보원은 이자수입이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 시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사회보장장보원은 각 시･군･구별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지정한 계좌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

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되, 절사한 금액은 사회보장정보원 수입으로 처리

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연도 종료 시 이용자별 보유 중인 바우처(지원금)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정산은 카드사에서 매입(결제/결제취소)으로 확정한 일자 기준으로 함

※ 결제가 ʼ15.12.31일 발생하였더라도, 카드사 매입이 ʼ16.1.2일 발생하였다면, ʼ16년도 사업비에서 카드사에 지급됨

※ ʼ15.10.10일 발생한 결제건이 ʼ16.2.10일 취소가 발생하였다면, 취소매입은 ʼ16년도 사업비에서 환급되며, 취소건은 ʼ16.2월분 정산서에 반영됨

[서식 제1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변경) 신청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변경) 신청서
⃞ 신규지원 ⃞ 조제분유 추가 신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 안내
신청인	성명 (본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자택전화
												휴대전화
	세대주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E-mail)
	주소											추가 연락처
	신청서비스	(신규지원) [ ]기저귀 [ ]기저귀 및 조제분유 (변경신청) [ ]조제분유 추가
	영아수	[ ] 1명 [ ] 2명 [ ] 3명 [ ] 직접 입력( 명)
가족사항및대상자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자 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해당자에 한해 작성)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위와 같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신청인의 범위	○ 본인, 가족,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 기타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담당공무원
신청인 제출서류	〇 신청인의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최근 월분 건보료 산정금액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〇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산모사망증빙서류 *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 지원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안내 및 유의사항
〇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는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질병 예 : 항암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방사선 치료 등 〇 신청 정보는 원활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제공됩니다. 〇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수혜를 받은 자는 그 비용만큼 환수처분을 받으며, 같은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대상자 자격판정 자료 (신청서, 결과통보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정보, 가구정보, 소득정보), 개인이력 (구매이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 관련 본인 확인에 관한 업무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를 위한 이용권(카드) 제작 및 배송 업무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업무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업무

○ 기타 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업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전자이용권 이용 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내용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에 활용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본 기관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ㆍ수신(SMS)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본 정보는 이용권 발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해당 신청서식은 향후 통합서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를 위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제공항목 : 성명 및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 제공목적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본인 확인 - 제공받는 기관 : 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보유기간 : 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카드 (택1)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NH농협 [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 경남은행 [ ] SC제일은행 [ ] 수협은행 [ ] 우체국 [ ] 제주은행 [ ] 우리은행 [ ] 광주은행 [ ] 전북은행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바우처 서비스 신청인(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신청인(본인)과 카드발급명의자가 다를 경우엔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업점(우체국, 은행 및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각 카드사별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심사결과에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카드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계좌압류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우(계좌압류자) 또는 신용불량자 등 카드사 내부심사과정에서 신용도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기호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14세 이하 미성년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법적보호자 명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3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결정(변경) 통지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결정(적합) □ 결정(부적합)

] 통지서

□변경‧중지

신청인

성명

(본인)

생년월일

자택

전화

휴대

전화

주소

전자

우편

1. 귀하가 신청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대상자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서비스 이용기간	정부지원금액	지원내역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영아)		OOOO.OO.OO~OOOO.OO.OO	OOO,OOO원	〔 〕기저귀
				〔 〕조제분유

2.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영아의 사망, 본인포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선정기준 초과

- 변경 : 조제분유 추가 지원

3. 다음의 이용권 사용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 한해 처리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가능한 기저귀, 조제분유 유통점(영업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접속(http://www.socialservice.or.kr)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사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BC카드 : 1899-4651,   삼성카드 : 1588-8700,   롯데카드 : 1588-8100

□ 부 적 합
부적합 사유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선정기준 초과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 세대구성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영아가 12개월 미만일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중지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조제분유 추가지원 □ 기타( )
		내용	당초	서비스 이용기간			정부지원금액
			추가지원	서비스 이용기간			정부지원금액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영아의 사망 □ 본인 포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선정기준 초과 □ 기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직인생략)
※ 해당 통지서식은 향후 통합서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4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이용 안내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자 안내문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2.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ʼ 유통점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ʻʻ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ˮ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개인별 바우처 포인트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4.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ʼ 유통점에서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유통점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5.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거주지역의 변동,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가, 감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7.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ʼ 의 결제가능한 유통점은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 a마켓, 롯데올마이쇼핑몰 및 중소기업청 등록 ‘나들가게*’,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이고, 유통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가까운 나들가게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sbiz.or.kr/nas/main.do)→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바우처 가맹점포 찾기

[서식 제5호]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이의신청구분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통지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 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6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중지 신청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중지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지원 중지 사유			□ 본인포기 □ 영아의 사망 □ 소득 변동 □ 기타
지원 중지 적용일자			년 월 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해 위와 같이 중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 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결정통보서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QnA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아가 주민등록 된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치되어 있는 ʻ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ˮ 서식과 함께 기타 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셨더라도) 관할 보건소에서 통지합니다.

2. 현재 국민행복카드가 없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해야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사(또는 제휴은행* 지점), 삼성카드사, 롯데카드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BC카드 제휴은행 :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우리카드), 우체국, 수협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TM)을 통해 본인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 발급 등으로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결정통지서를 지침하고 직접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3. IBK기업은행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하나요?

IBK기업은행 등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은 추가적인 국민행복카드 발급없이 기존 국민행복카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자격이 결정된 다음 날부터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부 지원이 가능한 구매처(유통점)가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한 지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을 별도관리가 가능한 POS(결제시스템)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합니다.

ʻ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ʼ에서 구매 가능한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16.9월말 현재 카드사별 이용 가능한 유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BC 국민행복카드) 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a마켓, 나들가게 지정점(전국 250여개), 이마트

-(삼성 국민행복카드) 이마트

-(롯데 국민행복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향후 지속적으로 유통점을 확대해 나갈 예정

5. 삼성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이마트 등 모든 바우처 유통점에서 결재 가능한가요?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에서만 결재가 가능하므로, 삼성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국의 이마트(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 매장에서만 결재가 가능합니다.(’16.9월 말 기준)

따라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a마켓, 나들가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BC 국민행복카드를, 롯데 올마이쇼핑몰에서는 롯데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 IBK기업은행과 우체국 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BC 국민행복카드면 어떤 카드로든 결제 가능합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통해, 기 발급받거나 발급될 예정인 BC 국민행복카드에 자동으로 기저귀․조제분유 기능이 추가됩니다.

7. 기저귀 지원 대상자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조제분유 구매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대상자는 기저귀 구매 시에만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조제분유 구매 시에는 자동으로 대상자 개인에게 청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저귀와 조제분유 동시 지원 대상자입니다. 조제분유 지원금액을 기저귀에 사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동시 지원받는 대상자는 지원금액 전부를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구매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6만4천원과 8만6천원이므로, 합계 월 15만원 범위 내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대상자 개인에게 청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엄마와 아빠가 건강 및 직장 등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할머니 등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인 사유로 수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할머니 등 친족이 관계증빙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10. 아직 영아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의 영아는 반드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11. 영아 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보호중인 영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 실제 양육하는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장(대표자), 위탁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영아는 1인 가구로 산정하며, 세대주는 영아 본인이 됩니다.

12. 일회용 기저귀 대신 천기저귀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바우처 포인트로 천기저귀 구입할 수 있나요?

천기저귀를 구매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체국 쇼핑몰’과 ‘옥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추후 타 유통점에서도 천기저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중

13. 아이 월령이 만 12개월을 넘어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60일내 신청시 자격판정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 60일 이후 신청시 자격판정일 다음날부터 지원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쿠폰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영아 출생일이 ʼ15.11.10일, 신청일이 ʼ16.3.10일, 자격판정일이 ʼ16.3.15일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8개월분이 지급되어 되며, 사용은 자격판정일 다음날인 ʼ16.3.16일 부터 8개월 동안(ʼ16.11.15일까지) 사용 가능

14. 영아의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면서 해외체류중이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산정방법은?

영아의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이면서 해외체류중이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가구원수에서 제외합니다.

15. 영아의 부 또는 모가 가정폭력시설 입소자인 경우 가구원수 산정 방법

영아의 부 또는 모가 가정폭력시설 입소자(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시설입소확인증 필요)인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되며, 배우자와의 격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16. 2촌 이상의 친족이 세대주인 경우

영아의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영아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존비속은 가구원수에 포함되나, 영아의 2촌 이상의 친족(삼촌, 이모 등)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 세대주를 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아야 하므로 바우처시스템에 바우처 등급을 수동(사유 : 자동등급계산 결과와 담당자 판단결과 상이)으로 입력 처리하여야 합니다.

17.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격판정 방법

이혼한 가정의 경우는 부모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18. 산모의 실종 등의 경우 조제분유 지원 가능성

산모의 실종 등 실질적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에는 공감하나, ʼ16년 예산안에 산모의 실종, 한부모가정, 시설입소영아 등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19. 위탁가정 및 시설에 입소한 영아가 지원기간 동안 입양될 경우 바우처 지급은?

바우처 자격 결정시 지급된 바우처는 입양 당시에 자격중지하여야 하며, 입양 후 입양가정에서 지원대상 신청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20. 현재 건강보험의 임의계속 가입자는 ‘행복e음’ 상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조회되는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건강보험의 임의계속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행복e음 시스템에서는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처리 방법이 미비하므로 신청서 입력 시 ‘직장가입자’로 수동입력으로 처리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