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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들

바우처사업 FAQ 상세표
  질 문 [대국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으로 지원금 사용이 안 되는 경우는?
  답 변  

국민행복카드 사용 중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된 경우는 지원금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시고 국민행복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사업장․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

 

3. 지역자격 취득(변동)사유 및 처리

바.「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자 중 본인이 신고한 자

1) 자격취득시기 : 거주불명등록 이후 공단에 신청한 날

○ 단, 신청일 이전 요양급여가 발생하여 소급적용을 원할 경우 종전 지침과 동일하게 거주불명등록(구 직권말소)일로 소급 적용 … 소급보험료 발생

※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법」개정으로 '거주불명등록'제도 시행

(‘09. 10. 2.)에 따라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말소'제도는 폐지

2) 시행일 : ‘09. 10. 2.

3) 신청방법 : 반드시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전화 및 팩스신청 가능

○ 거주불명가입자 자격관리업무 안내 및 실거주지 등록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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