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안내

2018. 12

목   차

◆ 청소년 건강지원(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의 정의와 유형	1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개요	1

3. 대상자 선정	4

4. 대상자 자격관리	8

5. 국민행복카드 발급	11

6.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기준	13

7. 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17

8. 업무위탁 및 사업비 예탁	18

9. 예산집행	19

붙임1.  서 식	22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Q&A

1.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제도‧지원기준 문의	37

2. 지원신청 관련 문의	38

3. 국민행복카드 관련 문의	41

4. 신청정보 변경 문의	43

5. 바우처 지원 및 사용관련 문의	44

청소년 건강지원(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의 정의와 유형

1.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의 정의

○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전자적 증표를 뜻함

2.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의 유형

○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를 통해 지급됨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개요

1. 추진개요

가) 추진배경

○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 하는 등 사회 문제화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나) 사업목적

○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다) 주요경과

○ 보건복지부 (΄16. 9 ~ ΄17. 12) : 보건(지)소를 통해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

여성가족부 (΄18~) :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관

○ ΄18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  청소년에게 현물지원

라)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2. 운영 방식

가) 운영절차

○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선정단계) 시·군·구는 행복e음을 통해 지원 결정 사실 통보

○ (발급단계) 행복e음을 통해 시‧군‧구 대상자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연계하여 바우처 생성

○ (사용․정산단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사별 보건위생물품 구매가능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하고 카드사는 가맹점에 구입비용 지급 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구매비용 정산  ※ 시·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지정 기한 내에 예산 예탁

○ (정보관리) 읍·면·동,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격변경사항 등 관리

○ (사후관리) 읍·면·동, 시·군·구에서 사용중지 사유 발생 시 행복e음을 통해 바우처 사용 중지 조치

나) 사업 주체 및 역할

주 체			역 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사업수행 예산 편성, 관리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시･도	청소년과 등 사업 담당부서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사회보장정보원			시･군･구 예탁금 관리 및 정산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구매비용) 정산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
전담금융기관(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 물품판매점 가맹 및 품목관리 구매비용 지급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
수탁은행			사업비 예탁계좌 및 예탁금 입/출금 관리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업무 흐름도>

구분		주체		내용
서비스 신청		본인, 부모 등 신청권자 (행복e음)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상담		읍·면·동 담당공무원 (행복e음)		▸신청서 접수 및 등록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확인
대상자 선정‧결정		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결과 통보		시·군·구 담당공무원 (행복e음)		▸(시·군·구 → 신청인) 선정결과 통지 (우편, 문자 등) ▸(행복e음 → 전자바우처) 결정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
카드 신청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등		▸전담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카드신청 * 금융기관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발급신청 가능
카드발급 정보전송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 통해 카드 발급 정보 수신 ▸바우처 정보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로 전달
결제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대상자		▸보건위생물품 구매가능 가맹점에서 구매 * 청소년 본인, 신청인 카드로 결제 가능
정산		시·군·구 담당공무원 카드사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계좌에 비용 예탁(시·군·구 ) ▸바우처 결제 비용 청구(카드사) ▸바우처 정산(사회보장정보원)
정보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바우처 대상자 사망‧전출입 등 정보관리 * 행복e음 변동내역 주기적으로 확인
사후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사용 안내 ▸부정사용 등 사용중지 사유 발생 시 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읍·면·동 접수, 시·군·구 중지결정 )

3

대상자 선정

1. 신 청

가) 지원기준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1.1.1.~ 2008.12.31. 출생자 (2019년 사업)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a. 2008년 생의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사례) 2008.12.31. 출생자 : 생일이 미경과되어 만10세이나, 지원 가능함

b. 2001년 생의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연도 말까지 지원

(사례) 2001.1.1. 출생자 : 생일이 경과하여 만18세가 되었으며, 연도 말까지 지원

나) 신청자격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라) 신청기간

○ ’19.1월 ~ ’19.12.15. (사업연도 전환 시 업무처리 소요기간 등을 고려)

※ 단 결정통보 및 바우처 송수신은 1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완료 필요 (이후 신청접수·바우처 송수신 분에 대해서는 바우처 생성 불가)

마)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②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2호)

○ 신청인 별 제출 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② 부모, 가족, 친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 제출

③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자격 확인 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바)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지원 대상 결정 후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함을 반드시 안내

- 단,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의 기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대상자 결정,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익일부터 결제 가능

* 신청인 : 부모 또는 부모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대신 청소년을 양육하는 주양육자

○ 카드사용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고 변경된 카드사용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 (서식 제6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카드사용자 변경 신청서 활용)

*  읍면동에서 변경 접수 후, 시군구에서 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하여야 변경 처리됨

* 변경된 카드사용자도 청소년 주양육자로 한정하며, 담당 공무원은 카드사용자가 청소년의 주양육자임을 증빙하는 관계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예1) 청소년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의 카드로만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인란에 청소년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소년 본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예2) 청소년의 모가 신청하고 모의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인란에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청 후, 청소년 본인과 모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예3) 청소년모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청소년부의 카드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을 부로 변경하고 부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시 유의사항
	1)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에 방문하거나 전용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청소년 본인, 신청서 상의 신청인 명의 카드를 발급해야함을 안내 2) 만14세 미만의 대상자 : ①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 안내 3) 만14세∼만18세 대상자 : ①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②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신청 가능 안내 ※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 발급 신청 전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여부 등 카드사별 확인 필요 ＊ 전용카드 : 계좌압류, 신용등급미달로 인하여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발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8대 바우처 전용카드와 별개로, 전담금융기관에 별도 발급 문의 필요)

사) 신청서 입력

○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접수

○ 시·군·구 담당자는 결정 후 반드시 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처리 후 송수신 성공하여야 바우처가 생성됨에 주의

○ ‘접수’ 처리 후, 오류사항 발견 시 시·군·구에 신청취소 및 접수반려 요청

(단, 시·군·구에서 결정․통보 이후에는 취소․반려 불가)

2. 결정 및 통보 (시·군·구)

가) 결정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인에 대해 신청서류 및 자격기준, 연령기준을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통보 처리 및 바우처 시스템으로 전송 처리

※ 신청 접수 후 당일 결정·통보 및 전송 권장 (특히 바우처 시스템 운용 상, 6월 말 신청분에 대해서는 결정일이 7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신청정보 오류 등으로 정보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 취소․접수반려 실시(행복e음)

나) 통보

○ 시·군·구는 읍·면·동에서 ‘접수’ 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 여부(적합/부적합), 바우처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통지문 및 이용자 안내문을 서면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통지(서식 제3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2 제3항에 따라 결정 후 결정 또는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e그린 활용 등 통지방법은 지자체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

○ 결정통지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출력 활용

☞ (서식 제3호)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 (서식 제4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이용자 안내문

다) 지원시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 최초 지원금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바우처 송수신 완료된 날의 익일부터 사용 가능

3.  이의신청 (시·군·구)

가) 이의신청 방법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준용

○  신청권자 : 지원 신청권자와 동일

○  이의신청 기한 : 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ʻ90일 이내ʼ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서식 제6호)

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접수 :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검토 :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 검토

○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검토 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4

대상자 자격관리

1. 변동관리

가) 자격·지원 금액 유지

○  최초 결정된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의 대상자격은 대상자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 유지

나) 자격 변동 유형 별 처리 방법

○  행복 e음 상의 ‘처리할 일’ 확인 후 처리 : 시·군·구 사업 담당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변동 대상자 처리 바람

- 자격기준 미충족 : 자격기준 미충족 사실이 확인되어 자격 중지 정보가 바우처시스템에 수신된 날의 익일부터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며, 미사용한 바우처 회수됨

○  행복 e음 상의 ‘인지할 일’ 확인 : 시·군·구 사업담당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변동대상자 인지 바람

- 대상자 사망 : 사망이 확인되어 자격 중지 정보가 바우처시스템에 수신된 날의 익일부터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며 미사용한 바우처 회수됨

- 대상자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사실이 확인되어 자격 중지 정보가 바우처시스템에 수신된 날의 익일부터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며, 미사용한 바우처 회수됨

- 대상자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임이 확인되어 자격 중지 정보가 바우처시스템에 수신된 날의 익일부터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며, 미사용한 바우처 회수됨

- 만18세 도달 시 :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생성, 익년 1월에 미사용한 바우처 소멸

○ 대상자 본인 또는 신청인이 직접 중지신청사유를 신고한 경우

-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중지 신청서 (서식 제7호) 접수 후 시·군·구에서 최종 결정

- 중지 신청을 접수, 결정, 송신하여  자격 중지 정보가 바우처시스템에 수신된 날의 익일부터  바우처 사용을 중지하고 미사용한 바우처 회수

변동 사유별 바우처 자격관리(행복e음)

변동사유	관리시기	관리사항	통지서 상 표시	자격변동 적용시점
청소년의 사망	사망 사실 확인 시	자격 중지	상실 > 사망	바우처시스템에 변경정보 수신된 날의 익일부터
국적상실 국외이주	상실·이주 사실 확인 시	자격 중지	상실 > 기타(말소)	상 동
본인포기	이용자 본인 신청 시	자격 중지	중지 > 기타(본인포기)	상 동
국외체류 90일 이상	국외체류 90일 이상 확인 시	자격 중지	중지 > 기타(국외체류 90일 이상)	상 동
자격기준 상실	행복e음 주기적으로 자체점검	자격 중지	중지 > 기타(자격상실)	상 동
지원종료 연령 도래	결정일로부터 만18세 도달 시	자격 중지	중지 > 기타(제공기간 만료자)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 익년 1월

※ 자격 중지 후 잔액 결제 불가

※ 변동 사유 발생 시 기사용 바우처는 환수하지 않으며, 미사용 바우처는 회수 조치 됨

2. 자격변동안내

○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자격변동 발생 시, 행복e음을 통해 자격변동 확인 후 변동사유에 따라 사용중지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통지 (중지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 ‘본인포기’, ‘자격기준 상실’, ‘국외체류 90일 이상’ : 기준 충족할 경우 재신청 가능함에 대해 안내

※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망의 경우 안내 생략 가능

3. 재신청

○  자격기준을 재충족 할 경우 재신청 가능

※ 재신청 시 재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바우처 생성하되, 1회 지급액수(바우처 6개월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신청일로부터 생성될 바우처와 (6개월바우처-6개월 이내 기사용바우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바우처 생성됨

(예1) 1월1일 : 6개월 바우처 생성   2월1일 : 5개월 바우처 사용

2월20일 : 자격중지	4월1일 : 재신청

☞ 3개월(4월~6월) 바우처가 아닌 1개월 바우처(6개월-5개월) 생성

(예2) 1월1일 : 6개월 바우처 생성   2월1일 : 2개월 바우처 사용

2월20일 : 자격중지	4월1일 : 재신청

☞ 3개월(4월~6월) 바우처와 4개월 바우처(6개월-2개월) 중 작은 3개월 바우처 생성

(예3) 1월1일 : 6개월 바우처 생성 및 사용(전량 소진)

2월20일 : 중지신청	4월1일 : 재신청

☞ 생성되지 않고 7월1일에 6개월 생성

4. 개인정보보호

○  보건위생물품바우처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사회보장정보원, 금융전담카드사 등은 신청자 또는 대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 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1조)

5

국민행복카드 발급

1. 카드 형태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바우처 결제만 가능한 정부 보조금 인증 전용 카드로서 체크․신용카드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급)의 형태로 발급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각 국민행복카드사별 체크카드 연결을 위한 계좌 필요

<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

카드사	은행명
BC카드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광주은행 ※ 발급을 원하는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보유해야 함
롯데카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삼성카드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협(지역),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구.하나은행/구.외환 통합), 삼성증권 ※ 해당 결제은행이더라도 증권계좌 및 가상계좌는 신청 불가함

2. 카드 신청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발급

< 국민행복카드 신청 >

○  (체크 ․ 신용카드)  아래의 ‘발급처’  또는 카드사별 전용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세부 방법은 은행 및 카드사별 확인)

※  미성년자 명의 체크카드 신청 시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하거나 기타 미성년자 카드발급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 카드사별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카드사 별 확인 필수

※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계좌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명의 계좌개설 시 방문 전 은행별 확인 필수

< 카드사별 발급 방법 및 발급처 >

카드사명	구분	발급처	문의(안내)
BC카드	방문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1899-4651 및 각 은행 (카드사)별 콜센터
	전화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 단, 대구, 부산, 경남, 수협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을 위해서는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 ※ 체크카드의 경우, 해당은행 계좌 소지 회원에 한해 발급 가능
삼성카드	방문 /전화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인터넷홈페이지(www.samsungcard.com), 삼성카드App, 전용콜센터(1566-3336)	1566-3336
롯데카드	방문 /전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 (www.lottecard.co.kr) 롯데카드App, 전용콜센터 (1899-4282)	1899-4282

○  (사회서비스전용카드) 계좌압류, 신용등급미달 등으로 인하여 체크 ·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 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계좌가 연결되지 않는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방식)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 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함을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 할 것

< 카드사별 전용카드 발급처 >

카드사	전용카드 발급처
BC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삼성카드	신세계백화점, 세이 백화점 내에 위치한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청소년 본인,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기발급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카드신청절차 없이 기발급 카드 이용 가능

○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변경 또는 카드훼손․분실 등으로 인한 카드 재발급 시 전담금융기관(카드사)을 통해 재발급  *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시 까지 이용불가, 분실사실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으로 타인이 사용한 경우 바우처 복원되지 않음

3. 카드발급 및 배송

○  발급처 직접 방문 시 카드종류(체크‧신용)와 발급처의 카드보유 상황에 따라 방문 당일 카드 발급 또는 인편 배달을 통해 카드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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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기준

1. 지원기간 및 금액

가) 지원기간 :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년(96개월) 동안 지원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예) 2001.10.1. 출생 청소년이 2019.10.11. 신청 시 :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

나) 지원금액 : 월 10,500원(2019년 기준)

2. 바우처 지급(생성)

가) 지원 개시 : 지원대상 결정 후  바우처 전송수신 완료 된 날의 익일부터 지급

나) 바우처 생성·소멸 주기 : 반기별 연 2회 생성(1월, 7월), 1년 주기로 소멸

※ 바우처 생성 및 소멸 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문자 발송됨 (서식 5 참조)

※ 문자 수신 전화번호 변경 요청 처리 방법 : ‘사회보장정보원’ 으로 전화번호 변경 요청 공문 발송

- 수신처 : 사회보장정보원 (참조 : 사회서비스사업부, 개별자격정보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

다) 신규 신청

○  (바우처 생성주기)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생성달(1월, 7월) 전달까지 기간 분을 지급 후, 다음 바우처 생성 달부터 6개월분 생성

- (상반기) 대상자별 월지원액 × 최초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6월까지 생성

【 신청일에 따른 지원금액 (상반기)】

신 청 일	지원금액
2019년 01월01일 ~ 31일	10,500원×6개월=63,000원
2019년 02월01일 ~ 28일	10,500원×5개월=52,500원
2019년 03월01일 ~ 31일	10,500원×4개월=42,000원
2019년 04월01일 ~ 30일	10,500원×3개월=31,500원
2019년 05월01일 ~ 31일	10,500원×2개월=21,000원
2019년 06월01일 ~ 30일	10,500원×1개월=10,500원

- (하반기) 대상자별 월지원액 × 최초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생성

【 신청일에 따른 지원금액 (하반기)】

신 청 일	지원금액
2019년 07월01일 ~ 31일	10,500원×6개월=63,000원
2019년 08월01일 ~ 31일	10,500원×5개월=52,500원
2019년 09월01일 ~ 30일	10,500원×4개월=42,000원
2019년 10월01일 ~ 31일	10,500원×3개월=31,500원
2019년 11월01일 ~ 30일	10,500원×2개월=21,000원
2019년 12월01일 ~ 15일	10,500원×1개월=10,500원

【 신청시기에 따른 바우처 지급 개월 】

신청시기	바우처 지급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 자격유지 시

○  익년도 바우처 신청 없어도 신규 바우처 생성 당시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자격 유지

- 매년도 1월, 7월에 각 6개월분씩 지급되며, 미사용 바우처는 익년 1월 1일 소멸

마) 지원 종료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신청일에 따른 지원금액 예시】

신청일	생년월일	지원기간
2019년 01월01일	2001년 01월01일	2019년 12월
	2002년 12월01일	2020년 12월
	2003년 10월01일	2021년 12월
	2004년 03월01일	2022년 12월

3. 바우처 사용 방법

가) 지원 가능한 품목(물품)

○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위생물품* (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등

○  유통점에 비치가 되어있지 않거나 비치되어 있더라도 바코드(Bar-code) 등으로 가맹점 POS 등록관리가 불가능한 품목은 구매 불가

○  유통점별 품목 및 단가가 서로 다름에 유의

○ 이 지침 외에 보건위생물품 구매 절차에 대해서는 각 유통점의 원칙 준용

나) 구매 및 결제

○  대상자는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할 때 정부지원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구매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보건위생물품 정부지원 구매 품목을 별도 관리가 가능한 POS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 결제 가능한 유통점 >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CU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쇼핑몰(https://shopping.samsungcard.com),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CU편의점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https://shop.lottecard.co.kr)	롯데마트, VIC마켓

※ 카드사 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정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매처 확대를 계속 추진 중이며, 확대 시 별도 안내 예정임)

○  (초과결제)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본인부담으로 청구되므로 유의해야 함

* (체크카드) 본인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지원 금액 내로 구매하는 경우 결제 가능함

예) 바우처 포인트 1만원이 남은 사람이 잔고가 1천원이고 1만원의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 가능

예)  바우처 포인트 1만원이 남은 사람이 잔고가 1천원 이고 2만원의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한 경우, 잔고 부족으로 결제 되지 않음

예)  바우처 포인트 1만원이 남은 사람이 잔고가 3만원 이고 2만원의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한 경우 1만원은 바우처 차감, 1만원은 본인 계좌 차감으로 결제됨

* (신용카드) 지원 금액 내에 구매하는 경우 카드대금 청구 시 위생용품 구매 비용 차감 후 청구됨

예) 바우처 포인트 1만원이 남은 사람이 3만원의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한 경우, 1만원은 차감 , 2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청구됨.

○  (배송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결제)하는 경우, 배송료 발생 시 배송료는 본인부담으로 청구되므로 유의해야 함

* (예) 바우처 지급금액 1만원이 남은 사람이 7천원의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하고 배송료 2500원이 부과된 경우, 7천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배송료 2,500원은 본인이 부담 ※ 단,  G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가능

○  (전용카드) 바우처 지원금액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전용카드로 온라인 구매 시에는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

다) 결제 취소

○ 결제 취소 후 즉시 재결제 시에는 바우처 생성에 시간이 걸려(약3분)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3분 후 재결제 필요

○ 바우처 이용기간 내 바우처 이용 건 취소 시 한도 복원

* (예) 바우처 이용기간이 2019.01.01 ~ 2019.12.31 인 고객의 경우

2019.1.5.일 보건위생물품 구입(바우처 1만원사용), 2019.2.20.일 결제 취소 : 바우처 1만원 한도복원

2019.12.20.일 보건위생물품 구입(바우처 1만원사용), 2020.1.20.일 결제 취소 : 바우처 1만원 소멸

4. 하나의 카드에 바우처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바우처 차감 방법

○ 주민등록 기준 연장자부터 차감

5.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과 기저귀, 조제분유는 따로 결제해야 함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자가 보건위생물품 구입 시 기저귀(조제분유)를 구입 할 경우에는 보건위생물품과 기저귀(조제분유)를 2회로 나누어 별도로 결제하도록 반드시 안내 바람

※ 동시에 한번 결제할 경우 보건위생물품 구입금액이 본인 카드 대금으로 청구됨

※ 본인 카드대금 부담 발생 시 :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점 방문을 통한 취소 후 재결제, 온라인의 경우 전체금액 취소처리 후 바우처로 재결제 필요

※ 단, 롯데카드 이용자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및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동시 대상자의 경우에만 보건위생물품과 기저귀(조제분유)를 별도로 결제하여야 각각의 바우처가 차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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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에 대한 조치

1. 부정사용 유형

○ 바우처 또는 바우처로 구매한 물품을 거래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 지원받은 바우처를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리인 또는 타인이 횡령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

2. 부정사용 적발 시 조치

○ 부정사용 적발 ․ 신고 시 시․군․구(읍·면·동)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문으로 바우처 사용중지 요청 (수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부정사용 바우처 대상자에게 결정․통지 후 부정사용한 바우처 금액 환수

* 관련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 타인의 바우처 카드를 강취·횡령하거나,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취득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에 관한 위반 사항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처벌 가능

※ 지원된 바우처로 구매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자격을 취소하며 잔여 지원기간에 대해 추가 지원 신청 등 불가, 또한 보건위생물품 지원물품 판매행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 1항 중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 한 경우’ 에 해당하며, 동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 적용 가능

○ 부정사용 환수 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
확 인		시·군·구(읍·면·동)		바우처 부정사용 여부 확인
⇓
중 지		시·군·구(읍·면·동)		바우처 사용중지 요청
⇓
통지 및 입금계좌 안내		시·군·구		대상자에게 조치내용 및 환수금액 통지
⇓
환 수		시·군·구		환수금액은 국고만 여성가족부로 반납 처리
⇓
통 보		시·군·구		여성가족부, 시·도, 사회보장정보원에 환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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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및 사업비 예탁

1. 위탁 주체와 수행기관

가) 추진 체계

○ (위탁주체) 여성가족부

○ (위탁업무 수행기관) 사회보장정보원

*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발급되며, 관련 예산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관리

나) 사업비 예탁 및 사용금액 지급

○ 시·군·구 지자체는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바우처 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교부받아 시·군·구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

* 예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로부터 예탁받은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와 바우처 사용 비용을 정산

* 자금의 출납은 카드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매월1회)

○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사용 내역 정산 처리

○ 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예탁금 정산내역 및 예탁금 부족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제공

다) 사업비 예탁시기

○ 대상자가 자유롭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비를 6개월씩 나누어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 예산확정 시 즉시 예탁,  사업비 예탁 기한은 지자체 보조금 지급 통보 시 별도 안내 (상황에 따라 추가 예탁 가능)

※ 2019년부터 시군구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집행하여야 하므로 적정한 예산과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 사회보장정보원은 여성가족부, 시·도, 시·군·구로 매월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사용분에 대해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 정산 실시

【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

이해관계자	관 련 내 용
대 상 자	서비스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유 통 점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지방자치단체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사업비(국고보조금+지방비) 예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 환수 등 행정처분
여성가족부	지자체별 예산 배분액 총액 결정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마련 국고보조금 교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 위탁 및 관리･감독, 환수 등 행정처분관리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이용내역 관리, 예탁금 정산, 예탁금 입출금 계좌관리 카드사에 서비스 비용 지급, 미사용 바우처 회수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카드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카드 보급 유통점에 대한 물품비용 지급 ※ 유통점(가맹점)과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간 가맹점 계약에 따라 카드전표 매입 후 3∼4영업일 내에 대부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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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1. 바우처 금액의 청구 및 지급

가) 청구

○  (청구기관) 유통업체

○  (금액청구) 카드 단말기를 통해 전달된 바우처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카드사에 청구됨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를 활용하여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대상자가 보건위생물품 구매에 사용한 금액

나) 지급

○ (지급기관)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지급방식) 유통사가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결제금액을 청구

- 청구일로부터 3~5일 이내에 국민행복카드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유통사에 입금

- 국민행복 사업자(카드사)는 유통사에 바우처 결제금액 지급 시 카드사와 유통사가 사전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적용키로 한 가맹점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유통사에 지급

2. 비용의 정산

【 정 산 절 차 】

구 분		주 체		업무 내용
① 계좌개설		여가부 (정보원)		∙ (여가부) 예탁금 지자체 교부 및 지급계좌 개설 요청 ∙ (정보원) 여가부로부터 예탁계좌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탁
② 입금		시･군･구		∙ 국비 및 시․ 도비 교부 시기 및 바우처 비용 지급 일정에 따른 예탁 마감일을 감안하여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에 예탁
③ 대금지급		카드사		∙ 물품구매 후 유통점에 구매비용 지급(결제일 기준 3~5일내)
④ 대금청구		카드사		∙ 전월 지원 대상 물품에 대한 카드이용내역을 당월 10일까지 정보원에 청구
⑤ 대금정산		정보원 (매월)		∙ 청구된 카드이용내역과 결제액을 시·군·구별로 비교･ 확인하여 예산 집행 및 운영
⑥ 내역통보		시･군･구		∙ 매월 지급내역(전월 지출된 총금액) 시·도에 통보

○ 카드사와의 비용 정산 업무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처리 (매월 1회,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하며, 연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 연휴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

○ 카드대금 지급 시점에 해당 지자체의 예탁금액이 부족할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사에 대한 비용지급이 중단됨에 유의

○ 시･군･구의 비용예탁이 늦어지는 경우 카드사에 비용의 지급시기가 연기될 수 있으므로, 시도에서는 비용 예탁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 요망

※ 예탁금 입금 지연 사례는 국회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임을 양지

○ 사회보장정보원은 이자수입이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 시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 사회보장장보원은 각 시･군･구별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지정한 계좌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급 처리

○ 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되, 절사한 금액은 사회보장정보원 수입으로 처리

○ 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연도 종료 시 이용자별 보유 중인 바우처(지원금)를 환수 처리

○ 정산은 카드사에서 매입(결제/결제취소)으로 확정한 일자 기준으로 함

※ 결제가 ʼ18.12.31일 발생하였더라도, 카드사 매입이 ʼ19.1.2일 발생하였다면, ʼ19년도 사업비에서 카드사에 지급됨

※ ʼ18.10.10일 발생한 결제건이 ʼ19.2.10일 취소가 발생하였다면, 취소매입은 ʼ19년도 사업비에서 환급되며, 취소건은 ʼ19.2월분 정산서에 반영됨

○ 사회보장정보원은 연간 사업 종료 후 익년 2월말까지 예탁금 잔액 및 이자를 시·군·구에 환급하고, 여성가족부에 최종 정산내역 보고

3. 과오 청구 금액의 처리

○ 과오청구 금액 : 카드사의 시스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 바우처 결제 금액

○ 과‧오 청구 금액 처리 방안

- 카드사 내부적으로 고객 및 가맹점의 협조를 구하여 매출을 취소하고 재처리

- 위와 같이 업무 처리가 불가능한 특수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사업운영비로 처리

*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과‧오 청구 처리 시 대상자에게 카드사에서 사전안내 실시

붙임1		서 식

서식번호	서식명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3호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서식 제4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이용자 안내문
서식 제5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문자 안내
서식 제6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카드사용자 변경 신청서
서식 제7호	이의 신청서
서식 제8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중지 신청서
서식 제9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부정사용 신고서

[서식 제1호] <개정2018.6.20>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은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 □ 치매가족휴가지원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 조손가정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월 24시간 □ 월 27시간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발달 장애인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등급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지원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장애등급
지원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 장애인활동지원 (□ 갱신신청)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지원유형	□ 활동지원급여 □ 추가급여(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긴급활동지원
			추가 급여 해당자만 (중복 체크가능)	□ 1인가구 □ 취약가구 □ 출산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유형 (중복 체크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예외지원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 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제23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 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대상자 자격판정 자료 (신청서, 결과통보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지원자격정보), 보건위생물품 이용권 지원 이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제도 관련 본인 확인에 관한 업무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를 위한 이용권(카드) 제작 및 배송 업무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업무

○ 이용권 적정이용 관리 업무

○ 기타 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업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전자이용권 이용 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내용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확인절차

- 이용권 적정이용 관리업무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본 기관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ㆍ수신(SMS)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본 정보는 이용권 발급을 위해 여성가족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서식 제3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6.20> [1 면]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 통지서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합으로 계산되며, 긴급활동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의료급여법」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납부 다음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감액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ʻʻ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ˮ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ʻ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제1급, 제2급 및 제3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영아의 사망,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에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급자 자격 변동 등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생리대 등 보건위생물품을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함께 구매할 경우 각각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 대 상 제 외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대상제외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11세 이상 만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조제분유 추가지원 □ 기타(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月이상 월차임을 연체 □ 기타(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71개월이 되는날)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3급) 미해당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기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ㄹ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4호]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이용자 안내문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신청인 , 지원대상 청소년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최초 바우처는 (상반기 신청)최초 신청한 달부터 6월 바우처까지 생성, (하반기신청) 신청한 달부터 12월 바우처까지 생성

- 이후 연 2회 생성(1월, 7월), 익년 1월1일 미사용 바우처 소멸

2.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ʻ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ʼ 유통점에서 지원 대상 품목(생리대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되므로, 개인별 잔여 포인트 현황 등을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ʻʻ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ˮ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를 통해 개인별 바우처 포인트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4. 사업기간 종료(12월 31일) 후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지원금액은 자동 소멸 되니, 반드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인출 불가)

- 사용 기간 내(~12.31) 사용한 바우처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1.1~) 결제 취소를 할 경우 취소 바우처는 복원 되지 않으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사용분에 대한 취소가 아닌 경우 승인취소 후 환불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되므로, 12월 20일 이후 카드결제취소는 지양 부탁드립니다.

5. 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각 카드(BC, 삼성, 롯데)별 구매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쇼핑몰(https://shopping.samsungcard.com),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https://shop.lottecard.co.kr)	롯데마트, VIC마켓

※ 카드사 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정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매처 확대를 계속 추진 중이며, 확대 시 별도 안내 예정임)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할 경우 위생용품과 기저귀(조제분유)를 2회로 구분하여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포인트를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6.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구매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은 동 가정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서식 제5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문자 안내

1. 바우처 생성 시마다 지원 신청 시 기입한 휴대전화번호로 바우처 생성정보 문자 통보(총 2회 안내)

- 지원 1년 차 : 최초 바우처 생성 시 , 2차 바우처 생성 시 안내

※ 하반기 지원 신청자의 경우, 최초 바우처 생성 시 에 1회 안내

- 지원 2년 차부터 : 상반기 1차 바우처 생성 시, 하반기 2차 바우처 생성 시 안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생성 안내

[사회보장정보원 알림]

000님의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00,000원이 생성되었으며, 전체 바우처 잔액은 00,000원입니다.

바우처는 올해 12월31일 까지만 사용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별 바우처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 바우처는 내년 1월1일 소멸됨)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 또는 1566-3232(바우처사업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자발송 시점에 따라 잔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제 취소 시 바우처 금액은 즉시 복원되지 않으니 잔액 확인 후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전 결제 시 본인부담으로 결제됨)

문자 수신 연락처 변경 시 읍‧면사무소(또는 주민센터)로 신고하셔야 하고, 문자거부를 원하시면 080-139-5577(무료) 서비스 이용바랍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2회로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포인트를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년 연말 11월 15일 : 전 대상자에게 바우처 사용 종료 일자 안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사용기간 만료 안내

[사회보장정보원 알림]

000님의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잔액은 00,000원입니다. 잔액은 12월31일까지만 사용가능하며, 내년에는  미사용 바우처 전액이 소멸 되니 올해 안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취소 시 바우처 금액은 즉시 복원되지 않으니 잔액 확인 후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전 결제 시 본인부담으로 결제됨)

문자수신 연락처 변경시 읍‧면사무소(또는 주민센터)로 신고하셔야하고, 문자거부를 원하시면 080-139-5577(무료) 서비스 이용바랍니다.

또한 올해 결제한 바우처를 내년에 결제 취소할 경우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서식 제6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카드사용자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변경 신청 ※ 신청 사항에 체크 후 기입하세요.
□ 변 경	변경 전 사용자	성 명
변경 후 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 추 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 삭 제	성 명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카드사용자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청을 접수한 날의 7일 내에 처리합니다. 2. 변경·등록 가능한 신규 카드사용자의 범위 : 부모, 가족,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민법 상 후견인(법정대리인), 그 밖에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과 대상자의 관계증빙서류 2. 변경, 추가 신청 : 카드사용자의 신분증 사본, 카드사용자와 대상자의 관계증빙서류 3. 삭제 : 삭제하는 카드사용자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신청자 및 변경사용자의 신분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및 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제23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 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대상자 자격판정 자료 (신청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지원자격정보), 보건위생물품 이용권 지원 이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제도 관련 본인 확인에 관한 업무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업무 ○ 이용권 적정이용 관리 업무 ○ 기타 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업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전자이용권 이용 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 위 내용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확인절차 - 이용권 적정이용 관리업무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본 기관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ㆍ수신(SMS)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본 정보는 이용권 발급을 위해 여성가족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7호]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제16조,「기초연금법」제22조,「장애인복지법」제84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의료급여법」제30조제1항,「장애인연금법」제1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안내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영유아보육지원은 시․군․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중지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지원 중지 사유			□ 본인포기
지원 중지 적용일자			년 월 일부터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대해 위와 같이 중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지신청을 접수한 날의 익일 내에 처리합니다.
구비 서류	1.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바우처 부정 사용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고인	성 명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 )
부정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부정 사용 내용
			*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위와 같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바우처 부정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정 사용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Q & A

1.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제도 ․ 지원기준 문의

Q1		보건위생물품 바우처가 무엇인가요?

ㅇ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여성청소년들이 정서적 어려움 없이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비용을 전자적인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2		보건위생물품 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법정차상위대상 가구(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합니다. (2019년 지원 대상 : 2001.1.1.~2008.12.31. 출생 여성청소년)

Q3		국가유공자 등 타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되나요?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급여 특례자도 인정)가 아닌 타법에 근거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4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ㅇ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신청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5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ㅇ 지원대상자에게 월 10,500원의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지급하며, 매년 1월, 7월에 6개월분(63,000원)을 지원합니다.(연 126,000원)

Q6		한 가구에 청소년이 여러 명 있다면 바우처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바우처는 청소년 개인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한 가구에 지원대상 청소년이 여러 명인 경우 바우처는 한 가구 내 청소년 인원수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ㅇ 다만 바우처 지원금액의 소진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며, 생년월일 기준 연장자의 바우처 지원금액부터 차감됩니다.

Q7		바우처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ㅇ 바우처는 현금 지원방식이 아닌, 보건위생물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 바우처 지원금액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의 한도를 초과한 보건위생물품 구입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지원 신청 관련 문의

Q8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있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작성(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온라인신청) 청소년 대상자 본인,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기본적으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Q10		신청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신분증 사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를 제출하셔야 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 지원 대상 청소년과의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or.kr)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Q1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직접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ㅇ 만14세 이상 청소년부터 본인 신청 가능합니다.

ㅇ 청소년증,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분증 사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방문 신청 시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시설거주증명서 등 본인의 주민번호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12		대리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죠?

ㅇ 부모님, 배우자, 가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ㅇ 부모님, 가족 등 대리 신청이 어려울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 가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ㅇ 대리 신청 시 청소년과 관계를 입증하는 관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가 필요합니다.

ㅇ 단, 온라인신청은 대상자 본인, 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13		신청 시 필요한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죠?

ㅇ 6페이지 신청인별 구비서류 참조

Q14		지원 신청 결과를 알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ㅇ 바우처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통지문 및 이용자 안내문을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알려드립니다.

Q15		매년 서비스신청을 새롭게 해야 하나요?

ㅇ 지원대상으로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용자가 연도별로 서비스신청을 새롭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ㅇ 다만, 자격기준에 변동이 생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바우처 기능이 자동 생성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16		2018년 현물지원 대상자도 신규로 신청해야하나요?

ㅇ 2018년 현물로 지원 받은 대상자도 바우처로 지원 받기 위해서 2019년 신규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은 직권이 아닌 대상자가 신청해야합니다.

Q17		대상자가 타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ㅇ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변보호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Q18		지원받고 있는 도중 전출입 발생 시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ㅇ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3. 국민행복카드 관련 문의

Q19		지원을 받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활용할 수 있나요?

ㅇ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비용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Q20		현재 국민행복카드가 없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해야 발급받을 수 있나요?

ㅇ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는 BC, 삼성, 롯데 국민행복카드입니다. 금융기관(BC카드) 및 카드사를 방문하시거나 카드사별 전용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신청 모바일앱을 통해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1		국민행복카드는 언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ㅇ 국민행복카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신청 이전에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바우처 지원대상 결정통지 및 전송수신 완료된 날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생성되므로, 국민행복카드 기소지자 및 신규 신청자는 결정통지 수신 후 보건위생물품 구매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사용등록을 하고 사용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Q22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신용카드로 받는 건가요?

ㅇ 만 14세 미만 대상자는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발급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만18세 이하 대상자는 대상자 본인명의 체크카드, 전용카드, 부모나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  전용카드 :  바우처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전용 카드로 전용카드 발급 조건＊에 해당할 때만 신청 가능

＊ 전용카드 : 계좌압류, 신용등급미달로 인하여 체크‧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발급, 청소년의 경우 만14세 이상 만18세 미만 청소년만 부모 동의하에 발급 가능하며 삼성, 롯데, BC(우리카드)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발급 가능 (전담 금융기관에 발급 문의 필요)

Q23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싶은데, 해당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나요?

ㅇ 은행발급 카드(BC계열 카드)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은행 계좌가 필요하며, 롯데‧삼성카드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별로 연계 가능한 은행을 확인하시어 해당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Q24		카드 발급은 가족 중에 누가 받아야 하나요?

ㅇ 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발급 가능하나, 바우처 지원은 청소년 본인, 신청인(부모 등 주 양육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가능합니다.

ㅇ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동행 또는 동의 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유선 확인 후 금융기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25		두 개의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떤 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ㅇ 두 개의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모두 병행(바우처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6		국민행복카드를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ㅇ 분실‧손상 등의 사유로 국민행복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 금융기관 및 영업점 방문, 전용 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27		국민행복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ㅇ 아닙니다.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신청 후 실물카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재발급 신청 정보가 연계되는데 영업일 기준 2~3일 정도 소요되오니 그 이후 사용을 권장합니다.

Q28		집을 비워 카드를 제때 못 받았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받아가면 되나요?

ㅇ 카드는 개별로 거주지에서 수령하시게 됩니다. 끝내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각 은행, 카드사별 반송센터에서 카드를 관리하오니 각 은행,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 후 수령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4. 신청정보 변경 문의

Q29		읍·면·동에서 접수를 완료했는데, 대상자가 정보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ㅇ 시·군·구에서 결정 통보전이라면 시·군·구에 ‘접수취소’ 요청을 하여 읍·면·동에서 정보변경 후 다시 신청‧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30		본인포기, 청소년의 사망, 자격기준 변동 등에 따른 사유로 지원 중지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지원대상자인 청소년이 사망할 경우, 사망정보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변경결정 익일부터 사용 중지됩니다.

ㅇ 본인 포기 시 지원중지신청서(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자격 변동 시 행복e음의 주기적 자격변동 점검결과에 따라 행복e음의 처리할 일, 인지할 일에 보여 지므로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중지 처리 또는 재신청 가능한 경우 재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 하여야 합니다.

Q31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국민행복카드 사용자를 변경·삭제할 수 있나요?

ㅇ 최초 신청·접수 이후 국민행복카드 사용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카드사용자 변경 신청을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국민행복카드 사용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본인 사망의 경우 외에는 기존의 지원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바우처 지급 중단, 카드 또한 사용 불가

Q32		신청 이후 바우처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후 바우처 사용이 중지될 경우, 사용한 바우처는 반납(환수)해야 하나요?

ㅇ 본 서비스에서는 사용한 바우처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소멸됩니다.

Q33		중지 후 재신청 시 바우처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ㅇ 재신청 시 재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바우처 생성하되, 1회 지급액수(바우처 6개월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신청일로부터 생성될 바우처와 (6개월 바우처-6개월 이내 기 사용바우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바우처 생성됩니다.

ㅇ 중지 이전에 해당 반기에 생성된 바우처를 모두 소진했다면 그 기간 내에는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으며, 다음 반기 때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5. 바우처 지원 및 사용 관련 문의

Q34		바우처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ㅇ 보건위생물품 구매를 위한 바우처는 월 10,500원씩 6개월분이 일괄 지급되고, 바우처 생성은 매년도 1월, 7월에 이루어집니다.

ㅇ 다만 최초 신청 시의 경우에는 신청월로부터 바우처 생성월 전까지 기간만큼 바우처가 생성되고, 이후 바우처 생성월부터는 6개월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예) 2018.11.01. 신청 : 2개월 분 지급 (바우처 생성월 전인 12월까지의 기간분을 지원)

Q35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적립되나요?

ㅇ 사업기간 종료(12월 31일) 후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지원금액은 자동 소멸 되니, 반드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인출 불가)

ㅇ 사용 기간 내(~12.31) 사용한 바우처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익년 1.1~) 결제 취소를 할 경우 취소 바우처는 복원 되지 않으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사용분에 대한 취소가 아닌 경우 승인취소 후 환불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되므로, 12월 20일 이후 카드결제취소는 지양 부탁드립니다.

Q36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상한액이 있나요?

ㅇ 사용가능 상한액은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바우처 금액만큼 연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Q37		신청인인 어머니와 지원대상자인 딸이 각각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바우처는 어떻게 생성되어 사용하나요?

ㅇ 생성된 바우처는 신청서 상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인 청소년의 카드를 통해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카드를 사용하는 시점에 바우처 포인트는 차감됩니다.

Q38		바우처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년 동안 지원되며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     (예) 8월에 만18세가 되는 경우 : 그 해 12월까지 바우처 생성

Q39		바우처 포인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ㅇ 생성된 바우처 포인트는 카드포인트나 계좌 내에 인출 가능한 현금 형태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크카드 연계계좌 잔액 조회 나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 시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ㅇ 체크카드는 계좌 잔고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 금액 내에서는 결재되며, 신용카드는 대금 청구 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ㅇ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금액 및 잔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사이트    (www.socialservice. or.kr), 바우처사업 콜센터(1566-3232, 내선4)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업무포탈 참조) 등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경우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청소년이므로 청소년의 정보로 회원가입하신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0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ㅇ 국민행복카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구매하고 싶은 보건위생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실 수 있으며 카드결제 시 바우처 금액으로 결제가 됩니다.

* 단,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합니다.

ㅇ 다만,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하시거나, 보건위생물품 구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Q41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건위생물품 구매가 가능한 가맹점은 어디인가요?

ㅇ 카드사별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드사별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다르므로, 반드시 바우처 사용 전에 해당 가맹점이 보유하신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G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쇼핑몰(https://shopping.samsungcard.com),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https://shop.lottecard.co.kr)	롯데마트, VIC마켓

※ 카드사 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 G마켓은 무료배송 상품만 구매가능함에 유의

Q42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 구매 시 영수증에 바우처 차감 내역이 표시되나요?

ㅇ 영수증 상에는 바우처 차감내역이 표시되지 않으며, 카드사별 문자통지 가입자에 한해서 문자로 차감내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카드 청구내역서로 바우처 차감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3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회원가입은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완료된 청소년의 정보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지원 결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44		바우처 잔량이 있는데 바우처 포인트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바우처 잔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포인트로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① 보건위생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구매한 경우 (메시지 없이 승인처리 됨) ②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가 아닌 일반 결제를 선택한 경우 (메시지 없이 승인처리 됨) ③ 바우처 잔량보다 초과 결제하여 연동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승인거절 메시지 표출, 사유: 잔액부족 또는 한도부족) ④ 결제시 배송비가 발생되어 연동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승인거절 메시지 표출, 사유: 잔액부족 또는 한도부족) ⑤ 정보원과 카드사간 잔량 전송과정에 누락이 발생한 경우(거래불가 메시지 표출, 사유: 기타 카드사 문의) 등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재확인 후 결제 부탁드리며, ⑤의 경우에는 바우처사업 콜센터(1566-3232, 내선4) 또는 카드사 콜센터(BC카드 1899-4651 및 각 은행 콜센터,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를 통해 바우처 잔량 확인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45		배송비도 바우처로 결제 가능한가요?

ㅇ  옥션, G마켓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구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바우처로 결제 하실 수 없으며 본인부담금으로 결제 됩니다. 발급받으신 국민행복카드가 체크카드인 경우, 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시 결제가 불가능하오니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마켓은 무료 배송 상품만 구매 가능, 옥션, 올마이쇼핑몰, 삼성쇼핑몰은 배송비 본인부담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