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
-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사간병방문관리사),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 일상돌봄은 지역별로 등록제와 지정제 선택 가능. 단 시도 단위에서는 통일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11.10.5 시행)」,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경우「장애아동복지지원법(’12.8.5 시행)」에 의해 지정제로 운영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록기준
1시설·장비기준
| 사회서비스 유형 | 해당 사업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
| 재가방문형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 필요한설비와 비품 |
| 집단활동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
| 기관방문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
2인력·자격기준
| 해당 사업 | 인력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
| 가사간병방문관리사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
요양보호사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
복지부 고시에따른 교육과정수료자 ① |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관장 자격기준 적용받지않음 |
복지부 고시에따른 자격보유자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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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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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침에 따른 자격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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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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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침에 따른 자격 보유자 |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 겸직 불가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인력(요양보호사의 20%, 관리책임자)은 자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으로 활동 불가
등록 절차
- 등록 접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심사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 결정ㆍ통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내용의 공지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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