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회서비스란
-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
(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서비스
- 문화
- 환경
- 복지
- 보건의료
- 교육
- 고용
- 주거
상담,
재활 관련시설의 이용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전자바우처란
-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바우처 특징
-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
-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 도입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정 가능
수요 측면 :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령
공급 측면 : 자격이나 면허, 품질인증
이해당사자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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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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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유형 및 바우처 지급방법, 사회서비스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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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구
대상자 신청접수/선정/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 선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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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결제승인, 자금관리(비용지급, 정산업무), 결제매체(카드 및 단말기) 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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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공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 받아 대상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의 형태(202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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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
- (월 416,000원 ~ 7,980,000원) / 1시간 16,620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5~40일 : 448,000원~18,054,000원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1시간 단가(월24시간 또는 27시간) : 17,800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시간당 16,620원
-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시간당 16,620원
- 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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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결제와 유사
- 단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기본서비스 설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 사용
(해당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첫만남이용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긴급돌봄 지원사업 - 금액 결제와 유사
바우처의 구성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바우처의 생성
-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