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 [참고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참고 3]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