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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의사소통, 운동, 감각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 연령 :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9세 도래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가격표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1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9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 이하 (마형)

월 17만원

8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9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서비스 이용

  • 서비스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