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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 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관리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 및 서비스 제공,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
      (교육)기관, 대표자, 부정사용 신고자, 바우처카드, 알림서비스 이용자, 단말기, Q&A게시판 등록정보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쿠키(cookie)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기간'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제공하는표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서비스 대상자 정보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 자격 관리
- 필수 : 이름,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 선택 : E-mail, 환급계좌번호
서비스 종료 후 5년
2 서비스 제공(교육)기관 대표자 정보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바우처 서비스 제공(교육)기관 대표자 관리
- 필수 : 이름,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관주소, 기관 연락처, 지급계좌번호
- 선택 : 집주소, 집연락처, E-mail, 자격정보, 경력연수
폐업 또는
사업지정 취소 후 5년
3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바우처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 필수 : 이름,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 선택 : E-mail, 예금계좌번호, 자격증정보, 최종학력, 급여내역, 4대보험 가입여부
최종 퇴소 후
5년
4 단말기 신청 정보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바우처 단말기 신청내역 관리
- 필수 :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핸드폰, E-mail, 사업자등록번호 기관 폐지 후
2년
5 홈페이지 회원정보 <운영근거>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홈페이지 회원 관리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E-Mail, 아이디, 비밀번호
- 선택 : 집연락처, 핸드폰
회원 탈퇴 시 즉시 삭제
또는 미접속
2년
6 부정사용 신고자 정보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1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부정사용 신고자 사실 확인 및 신고자 포상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핸드폰, 비밀번호
- 선택 : E-Mail
업무처리 완료 후 5년
7 바우처카드 신청 정보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바우처카드(가상카드) 신청내역 관리
- 필수 :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또는 직장주소, 집연락처 또는 핸드폰
- 선택 : E-Mail
서비스 종료 또는 퇴사 후 5년
8 알림 서비스 이용자 정보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바우처 생성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서비스 종료 후 2년
9 Q&A 게시판 등록 정보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문의사항의 답변 처리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함
- 필수 : 이름, 아이디, 집연락처 또는 핸드폰, E-Mail
- 선택 : 비밀번호
답변 처리 후
2년
10 카드미발급자 상담처리
대상자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운영목적>
- 대상자카드 직권발급 및 직권등록신청
- 필수 :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직장 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기타(발급자(주소, 연락처, 핸드폰))
대상자 서비스종료 후
5년
11 서비스 미사용 알림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운영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매칭 알림 상담
- 필수 : 이름, 집주소, 집 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대상자 서비스종료 후
5년
    • ※ 좀더 상세한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입력 후 조회
    •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로 민원 신청을 위해서는 공공아이핀이 필요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표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근거 및 목적 제공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서비스 대상자 정보
(이름, 주민번호, 자격취득일자, 자격상실일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장기 입원환자 정보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6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1조 서비스 대상자 정보
(제공기관명, 제공인력명, 이용자성명, 서비스시작/종료일시)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목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가사간병) 장기요양 급여비용 정보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차단
한국재정정보원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서비스 대상자 정보

대상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결제금액, 국고보조금, 승인일자, 제공인력 정보(이름, 주민번호)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목적 : 보조금 집행과 보조사업 관리의 효율적 수행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위탁 정보 제공하는표
위탁받은자(수탁자)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점검
결과
업체명 담당자 주소 연락처
유비벨록스 이흥복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태평양물산빌딩 02-597-3023 바우처카드 및 단말기
제작 업무
2017년 11월20일 ~
2020년 12월 31일
적정
슈어엠 백선례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테크노마트 1588-4640 휴대폰 본인인증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적정
LGU+ 하현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2 1544-0010 단말기 개통 및 제작 2017년 11월20일 ~
2020년 12월 31일
적정
우체국 동서울
우편
집중국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76 02-450-6006 단말기 및 카드 배송 업무 계약체결 불필요
※ 바우처카드는
서신 우편물로
우체국만 접수가능
적정
(주)메인라인 최현길 서울시 마포구 상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02-712-9039 전자바우처 시스템
유지관리
2020년 6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적정
엠티에스
컴퍼니
정희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4, 쥬비스타워 8층 02-501-1980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2019년 8월 21일 ~
2020년 8월 20일
적정
LG CNS
컨소시엄
김영섭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LG사이언스파크 E13, E14 02-2099-0114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단계1)
2020년 4월 23일 ~
2021년 12월 19일
적정
(주)메인라인 최현길 서울시 마포구 상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02-712-9039 2020년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2020년 8월 3일~
2020년 12월 31일
적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순서, 열람청구 순서:열람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열람 범위확인→개인정보열람제한사항 확인(통지/거부)→(통지)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열람 (거부)열람결정 통지,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순서 :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범위 학인(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 통지,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제한사항 통지(거절,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1.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 2.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리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방법) 정보주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 및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제기) 방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열람 거절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일부 열람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나.처리절차
      • 이의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접수처리부서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정보부(전화 02-6360-6213 / 팩스 02-1600-4397)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를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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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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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 저장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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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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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조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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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표
구분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이사 최명경 02-6360-6031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본부장 엄재성 02-6360-6900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선임 김병대 02-6360-6213
  • 정보주체께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사회서비스정보부
    • 담당자 : 김병대
    • 연락처 : 02-6360-6213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아이핀 또는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요구서 작성/제출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주체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문의하기도 전에 바로 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 바로 문의할 경우에는 오히려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피해구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2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http://www.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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