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전자바우처 포털은 다음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 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e-mail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 * 선택항목
    •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 선택항목은 서비스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한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관리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 및 서비스 제공,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
    (교육)기관, 부정사용 신고자, 바우처카드, 알림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쿠키(cookie)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②전자바우처 포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기간'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 ※ 좀더 상세한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사회보장정보원” 입력 후 조회
  •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로 민원 신청을 위해서는 공공아이핀이 필요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전자바우처 포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사회보장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사회보장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정보주체는 전자바우처 포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요구
  • 처리정지 요구
• 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전자바우처 포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전자바우처 포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전자바우처 포털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 가. 정보주체는 전자바우처 포털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안전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 인터넷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클릭 → I-PIN 으로 본인확인 → 요구서 작성/제출
  • ▶ 서면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5층 사회서비스정보부
  • ▶ 전화 : 02-6360-6207
  • ▶ 팩스 : 02-1600-4396
  • 나. 사회보장정보원은 열람을 요구 받으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가.「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나.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연계기관 등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제공한 기관에도 정정·삭제 요구를 알려드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개인에게 정정·삭제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삭제를 할 수 없는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가.정보주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서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나.사회보장정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고,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가.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리인(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하게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사회보장정보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5)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 및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제기) 방법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이 제한 또는 거절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열람 거절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일부 열람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나.처리절차
    • 이의신청 :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접수처리부서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정보부(전화 02-6360-6207 / 팩스 02-1600-4396)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전자바우처 포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전자바우처 포털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바우처 포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를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전자바우처 포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 ①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업무 담당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 계정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접근 제한 시스템과 유출 시도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에 의한 접속만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③개인정보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전자바우처 포털은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 · 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 전자바우처 포털은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바우처 포털은 개인정보 저장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전자바우처 포털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 ④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 ·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⑤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고 일 1회 PC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⑥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조치
  • 사회보장정보원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전자바우처 포털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로그인 접속정보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전자바우처 포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맹호영
  • 직위 : 기획이사
  • 연락처 : 02-6360-6207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사회서비스정보부
  • 담당자 : 방인혜
  • 연락처 : 02-6360-6207

• ②정보주체께서는 전자바우처 포털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포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포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사회서비스정보부
  • 담당자 : 방인혜
  • 연락처 : 02-6360-6207

• ②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전자바우처 포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전자바우처 포털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정보주체가 전자바우처 포털에 문의하기도 전에 바로 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 바로 문의할 경우에는 오히려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전자바우처 포털을 통한 피해구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2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http://www.cyberbureau.police.go.kr)

• ③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년 6월 30일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