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 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관리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 및 서비스 제공,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
    (교육)기관, 대표자, 부정사용 신고자, 바우처카드, 알림서비스 이용자, 단말기, Q&A게시판 등록정보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②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쿠키(cookie)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③<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보유‧이용기간'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 ※ 좀더 상세한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입력 후 조회
  •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로 민원 신청을 위해서는 공공아이핀이 필요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정보주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 1.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 2.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리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방법) 정보주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 인터넷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아이핀 또는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요구서 작성/제출
  • ▶ 서면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5층 사회서비스정보부
  • ▶ 전화 : 02-6360-6213
  • ▶ 팩스 : 02-1600-4397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5.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 및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이의제기) 방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열람 거절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일부 열람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나.처리절차
    • 이의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접수처리부서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정보부(전화 02-6360-6207 / 팩스 02-1600-4397)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를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 업무 담당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 계정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접근 제한 시스템과 유출 시도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에 의한 접속만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의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 · 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 저장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 ·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고 일 1회 PC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조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로그인 접속정보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②정보주체께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사회서비스정보부
  • 담당자 : 김병대
  • 연락처 : 02-6360-6213

• ②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아이핀 또는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요구서 작성/제출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정보주체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문의하기도 전에 바로 전문기관, 수사기관 등에 바로 문의할 경우에는 오히려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피해구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2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http://www.cyberbureau.police.go.kr)

• ③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6월 9일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