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순번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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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비스 대상자 정보 |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 자격 관리 |
- 필수 : 이름,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 선택 : E-mail, 환급계좌번호 |
서비스 종료 후 5년 |
2 | 서비스 제공(교육)기관 대표자 정보 |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바우처 서비스 제공(교육)기관 대표자 관리 |
- 필수 : 이름,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기관주소, 기관 연락처, 지급계좌번호 - 선택 : 집주소, 집연락처, E-mail, 자격정보, 경력연수 |
폐업 또는 사업지정 취소 후 5년 |
3 |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바우처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
- 필수 : 이름,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주소, 집연락처, 핸드폰 - 선택 : E-mail, 예금계좌번호, 자격증정보, 최종학력, 급여내역, 4대보험 가입여부 |
최종 퇴소 후 5년 |
4 | 단말기 신청 정보 |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바우처 단말기 신청내역 관리 |
- 필수 :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핸드폰, E-mail,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 폐지 후 2년 |
5 | 홈페이지 회원정보 | <운영근거>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홈페이지 회원 관리 |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E-Mail, 아이디, 비밀번호 - 선택 : 집연락처, 핸드폰 |
회원 탈퇴 시 즉시 삭제 또는 미접속 2년 |
6 | 부정사용 신고자 정보 |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1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부정사용 신고자 사실 확인 및 신고자 포상 |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핸드폰, 비밀번호 - 선택 : E-Mail |
업무처리 완료 후 5년 |
7 | 바우처카드 신청 정보 |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바우처카드(가상카드) 신청내역 관리 |
- 필수 :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또는 직장주소, 집연락처 또는 핸드폰 - 선택 : E-Mail |
서비스 종료 또는 퇴사 후 5년 |
8 | 알림 서비스 이용자 정보 |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바우처 생성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서비스 종료 후 2년 |
9 | Q&A 게시판 등록 정보 |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 정보주체 동의 <운영목적> - 문의사항의 답변 처리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함 |
- 필수 : 이름, 아이디, 집연락처 또는 핸드폰, E-Mail - 선택 : 비밀번호 |
답변 처리 후 2년 |
10 | 카드미발급자 상담처리 대상자 |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운영목적> - 대상자카드 직권발급 및 직권등록신청 |
- 필수 :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직장 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기타(발급자(주소, 연락처, 핸드폰)) |
대상자 서비스종료 후 5년 |
11 | 서비스 미사용 알림 | <운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 체계 구축) 2항 <운영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매칭 알림 상담 |
- 필수 : 이름, 집주소, 집 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
대상자 서비스종료 후 5년 |
제공받는자 | 제공받는자의 이용근거 및 목적 | 제공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자의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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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 서비스 대상자 정보 (이름, 주민번호, 자격취득일자, 자격상실일자)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
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와 장기 입원환자 정보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차단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동법 시행령 제6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1조 | 서비스 대상자 정보 (제공기관명, 제공인력명, 이용자성명, 서비스시작/종료일시)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
목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가사간병) 장기요양 급여비용 정보연계를 통해 부정수급 차단 | |||
한국재정정보원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서비스 대상자 정보 대상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결제금액, 국고보조금, 승인일자, 제공인력 정보(이름, 주민번호)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
목적 : 보조금 집행과 보조사업 관리의 효율적 수행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
위탁받은자(수탁자) | 위탁업무의 내용 |
위탁기간 | 점검 결과 |
|||
---|---|---|---|---|---|---|
업체명 | 담당자 | 주소 | 연락처 | |||
유비벨록스 | 이흥복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태평양물산빌딩 | 02-597-3023 | 바우처카드 및 단말기 제작 업무 |
2021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적정 |
KCB | 황종섭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5 | 02-708-6087 | 휴대폰 본인인증 |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
적정 |
LGU+ | 하현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32 | 1544-0010 | 단말기 개통 및 제작 | 2020년 11월 6일 ~ 2023년 12월 31일 |
적정 |
우체국 | 동서울 우편 집중국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76 | 02-450-6006 | 단말기 및 카드 배송 업무 | 계약체결 불필요 ※ 바우처카드는 서신 우편물로 우체국만 접수가능 |
적정 |
(주)메인라인 | 최현길 | 서울시 마포구 상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 02-712-9039 | 전자바우처 시스템 유지관리 |
2021년 3월 1일 ~ 다음 사업자 계약시까지 |
적정 |
에어미디어 | 김승목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8길 5-0(성수동2가) | 02-3485-3052 |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
2021년 2월 15일 ~ 다음 사업자 계약시까지 |
적정 |
LG CNS 컨소시엄 |
김영섭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1 LG사이언스파크 E13, E14 | 02-2099-0114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단계1) |
2020년 4월 23일 ~ 2022년 12월 9일 |
적정 |
(주)케이씨에이 | 문대원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12 대윤빌딩 (우)06502 | 02-532-0532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단계1)감리 |
2021년 12월 16일~ 2022년 12월 10일 |
적정 |
(주)한경정보 기술 |
한정훈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B동 1011호 |
02-852-9083 |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고도화 | 2021년 4월 8일~ 2022년 7월 31일 |
적정 |
구분 | 소속/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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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이사 | 오동석 |
02-6360-6030 (팩스)02-1600-4397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본부장 | 박철웅 | 02-6360-5480 (팩스)02-1600-4397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사회서비스정보부 ※ 개인정보보호 및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 |
장다연 | 02-6360-6218 (팩스)02-1600-4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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