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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이용약관 동의

  • 제1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정부(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SSIS)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포털사이트(이하 "당 사이트")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이하 "콘텐츠"라고 한다)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②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③ 회원 :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④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⑤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 ⑥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10일전에 공시합니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4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릅니다.
  •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② 이용계약에 대한 동의는 회원가입신청서 상의 '동의'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 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
      • ① 당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서 요청하는 다음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회원의 이름'
        • 2. '아이디'와 '비밀번호'(암호화)
        • 3. 전자우편주소
        • 4. 휴대폰번호와 전화번호
      • ②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 ① 당 사이트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계약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당 사이트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7. 기타 당 사이트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당 사이트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2. 당 사이트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영우
        • 3. 기타 당 사이트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 제8조 (이용자 ID 부여 및 변경 등)
      • ① 당 사이트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ID를 부여합니다.
      • ②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하며, 해지된 ID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다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사이트의 요청 또는 당 사이트의 직권으로 ID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3. 당 사이트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운영자 등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오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4.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이를 소홀이 관리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당 사이트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 제9조 (당 사이트의 의무)
      •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③ 당 사이트는 정보통신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 ④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기타 당 사이트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기재
        • 2. 타인의 정보도용
        • 3.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4. 당 사이트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5. 당 사이트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당 사이트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당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8. 기타 불법적이나 부당한 행위
      • ② 회원은 개인정보수정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③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등 기타 방법으로 당 사이트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④ 제③항의 변경사항을 당 사이트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당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당 사이트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당 사이트에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당 사이트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원은 당 사이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⑦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제4장 서비스의 이용
    •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의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당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③ 당 사이트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 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당 사이트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콘텐츠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해당 콘텐츠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 제13조 (콘텐츠의 내용 등의 게시)
      • ① 당 사이트는 다음 사항을 해당 콘텐츠의 이용초기화면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 1. 콘텐츠의 명칭 또는 제호
        • 2. 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 3. 콘텐츠 제작자 표시
        • 4. 콘텐츠 내용, 이용방법, 기타 이용조건
      • ② 당 사이트는 콘텐츠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14조 (정보의 제공)
      •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대상의 맞춤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③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15조 (게시된 콘텐츠의 관리)
      •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 ② 등록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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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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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7.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당 사이트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8. 당 사이트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당 사이트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임의로 이를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당 사이트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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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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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개인정보의 보호)
      • ① 당 사이트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단, 당 사이트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비밀 번호 등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당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2.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회원의 법령 또는 약관의 위반을 포함하여 부정행위 확인 등의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4. 기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18조 (계약 변경 및 해지)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내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다만 8조 2항, 3항에 해당되어 강제탈퇴 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ID)를 보관합니다.
      • ③ 당 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당 사이트가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19조 (서비스 이용 제한)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0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및 기타해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정보에 부정한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ID,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또는 ID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 또는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3.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 4. '당 사이트'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당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당 사이트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5.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6. 당 사이트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8. 1년 이상 회원인증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서비스 이용제한의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약관을 포함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제6장 손해보상 및 기타사항
    • 제20조 (손해배상)
      • ① 당 사이트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③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21조 (면책조항)
      • ①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⑥ 당 사이트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22조 (통지)
      • ① 당 사이트는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당 사이트에 등록한 전화, 우편번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재를 해야 할 경우 팝업창 및 공지 게시판을 통해 일정기간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 본 약관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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