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고지를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입력하시는 소중한 개인정보의 용도와 활용 방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관리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는 신청인의 동의하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신청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합니다.
- ① 신청인정보 : 성명, 휴대폰번호(본인인증용), 수혜자와관계
- ② 수혜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 ③ 카드신청정보 : 카드발급구분, 카드사
- * 카드발급구분을 “기존 국민행복카드“ 선택 시 카드사 정보는 불필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은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이며, 정보 관리 및 보호의 주체는 해당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카드사 및 관련 종사자입니다.
- 2. 개인정보 활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 신청자의 사회서비스 수급을 위한 자격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기초 자료
- · 서비스 신청 진행 상태 및 결과 통보 활용
- 3. 열람 및 정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신청된 정보는 본인확인(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로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의 정정 및 취소를 원할 경우, 해당 정보관리 주체의 행정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4. 보유 및 파기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처리됩니다.
- 발급 대상자의 ‘임신확인서’ 및 제출 서류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파기처리 합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및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므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를 파기하게 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임시 저장된 신청정보는 해당 상세 정보를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합니다.
- 5. 제3자 제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지한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하기 위해 청소년산모 업무지원시스템 및 카드사로 제공하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6. 동의철회
- 신청자는 신청완료 전에는 본인의 정보에 대해서 동의철회 및 작성한 개인정보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신청하기가 완료되어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으로 이미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접수처리 상황에 따라 별도의 동의철회 절차가 진행되므로, 위탁 운영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관리 책임 및 불만처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통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업무 처리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8. 동의거부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신청"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온라인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