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서비스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소개합니다.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
(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사회서비스(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는 상담,재활 관련시설의 이용과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전자바우처란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바우처 특징

  •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
  •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 도입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정 가능
  • 수요 측면 :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령
  • 공급 측면 : 자격이나 면허, 품질인증

이해당사자별 역할

  1. 대상자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

  2. 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유형 및 바우처 지급방법,
    사회서비스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기반마련

  3. 시/군/구

    대상자 신청접수/선정/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 선정/통지

  4. 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결제승인, 자금관리(비용지급, 정산업무),
    결제매체(카드 및 단말기) 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5. 제공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 받아 대상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의 형태(2018년 기준)

쿠폰형:노인돌봄종합서비스 1시간단가 (월 27시간 또는 월36시간 ) : 10,760원,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월 24시간, 48시간(최대2개월 연장가능)/ 1시간단가 10,760원(하루 최대 3시간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1시간 단가 (월 506,000원부터 1,270,000원까지) : 10,76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일부터 25일까지: 300,000원부터 2,536,000원까지,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1시간 단가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 11,800원 포인트형:금액결제와 유사 단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기본서비스 설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 사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해당

바우처의 구성

 바우처의 구성(쿠폰형,포인트형)=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

바우처의 생성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