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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사업현황 및 성과

전자바우처 사업현황 및 성과를 소개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배경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 창출에 한계
  •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
  •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 자금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집적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전자식 바우처」추진 필요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제공표
구분 공급기관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방식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민ㆍ중산층까지 확대(능동적 구매자)
서비스 비용 전액 국가 지원 일부 본인부담
서비스 시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공급기관 단일 기관 독점 다수 기관 경쟁
특징 회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공급기관 지원방식 - 중앙정부에서 지침,보조금을 지자체에 할당. 지자체는 공급기관에 사업위탁. 공급기관은 수요자에게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지원방식 - 수요자가 중앙+지방정부에 바우처 신청, 중앙+지방정부는 수요자에게 바우처 제공. 중앙+지방정부에서는 공급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관리. 공급기관은 수요자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수요자는 공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사업명 바우처
시작연도
대상 선정기준 지원수준 본인부담금
(월/원)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7.5월 만65세 이상 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로서 평균 소득 150% 이하

∙방문서비스
  월 27,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 12일

면제

~64,000원

노인단기가사서비스 14.2월

만65세이상 독거

노인
또는 부부모두 75세

이상

평균소득 150%이하로골절(인공관절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필요

월24시간 (최대2개월)

면제

~42,000원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

서비스

14.7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및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연 6일

면제

~6,500원

장애인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11.11월

등록1~3급 장애인
(만6세이상~
만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으로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소득수준과 무관)

등급에 따라
47~118시간
(추가급여 10~273

시간)

면제

~102,200원

시·도추가지원

10.10월

등록1~6급 장애인
(시도별등급상이)

시·도별 상이

시도 및 등급에 따라
20~868시간

시도 및 등급별  상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07.8월

사업별로 상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노인, 장애인 대상 사업의 경우 120% 이하)

사업별로 상이
(월1회~월 20회)

사업별로

상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08.2월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시·도와 협의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결정하여 ) 지역별 예외 기준을 적용
등급에 따라 12일~24일간 건강관리사 파견

기관별

상이

 

가사간병
방문지원
08.9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65세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월24, 27시간

면제

~19,710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09.2월

만18세 미만
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소득별차등지원)

월 14~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지원
(월8회 주2회/회당50분)

면제~최대

8만원

언어발달
지원
10.8월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소득별차등지원)

월 16~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제공
(월8회 주2회/회당50분)

면제~최대

6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14.2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월 16만원
포인트 제공(회당50분, 월4회 이상)

4천원~최대

4만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08.12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임신 1회당 50만원

(일 한도 없음)
(쌍태아의 경우 70만원)

면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12.1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이 확인된 청소년산모로서 만 18세(신청일 기준) 이하

임신 1회당 120만원(일 한도 없음)

면제

추진경과 및 성과

  • 바우처사업 추진경과
    • 2007년 :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
    • 2008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사업 시행 
    • 2009년 : 발달재활서비스 시행 
    • 2010년 : 언어발달지원사업 시행
    • 2011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정(2011.8.4) 
    • 2012년 : 「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로 전환(‘12.7), 4개 사업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12.8)

    6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전체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결제승인ㆍ카드발급ㆍ단말기 관리기능을 사회보장정보원이 일괄 수행하는「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로 전면 전환

    • 2014년 : 노인돌봄(단기가사),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시행
    • 2015년 : 국가바우처 운영체계 도입 (국민행복카드 출시)

 

도입성과

  • 일자리 창출 고용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선택권 강화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수요자 지원방식 전환으로 국민의 정책체감도 및 만족도 증가
  • 품질 경쟁체계 구축 복지분야 독점상태를 해소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환경 구축
  • 민간 및 대학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확충
  • 재정(억원) : 그래프 469%상승 ('07년:1,874)('12년 : 8,796)
  • 이용자(천명) : 그래프 183%상승 ('07년 : 357)('11년 : 655)
  • 제공기관(개소) : 그래프 381%상승('07년 : 1,274)('11년 : 4,850)
  • 제공인력(천명) : 그래프 155%상승('07년 : 36)('11년 : 56)
  • 투명성ㆍ효율성 향상 사업의 전자화로 행정관리비용 감소,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지불ㆍ정산업무 전산화로 지방자치단체 행정부담 경감
    • 지불소요기간 : 종이바우처(1-2개월)→전자바우처(10일 내)
    • 중앙정보 집적체계로 사업실적 실시간 파악 및 행정비용 절감
    • 기존 수작업시 2-3개월 시차와 행정부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