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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가.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나.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판정기준표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9,115 59,938 70,038
3인 89,571 92,044 90,711
4인 110,177 122,696 111,556
5인 131,267 149,083 133,141
6인 151,539 170,481 153,278
7인 171,272 191,001 174,203
8인 193,438 214,178 197,17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8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라.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사산·유산도 포함

마.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바.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사. 지원 기간

단태아 5~25일, 쌍태아 10~2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아.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차. 서비스 비용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상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단위 : 일, 천원)

서비스가격 제공 표
구분

서비스기간

자율책정 상한금액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0%이하

A-가-①형

5

10

15

445

890

1,335

371

618

788

50%초과~60%이하

A-나-①형

352

587

749

60%초과~80%이하

A-다-①형

315

525

669

80%초과(예외지원)

A-라-①형

278

464

591

 

둘째아

50%이하

A-가-②형

10

15

20

890

1,335

1,780

667

834

945

50%초과~60%이하

A-나-②형

634

792

898

60%초과~80%이하

A-다-②형

567

709

804

80%초과(예외지원)

A-라-②형

501

626

709

셋째아이상

50%이하

A-가-③형

15

20

25

1,335

1,780

2,225

1,001

1,112

1,182

50%초과~60%이하

A-나-③형

951

1,057

1,123

60%초과~80%이하

A-다-③형

851

946

1,005

80%초과(예외지원)

A-라-③형

751

834

886

쌍생아

둘째아

50%이하

B-가-①형

10

15

20

1,040

1,560

2,080

905

1,131

1,282

50%초과~60%이하

B-나-①형

860

1,074

1,217

60%초과~80%이하

B-다-①형

769

961

1,089

80%초과(예외지원)

B-라-①형

679

848

961

셋째아

50%이하

B-가-②형

15

20

25

1,560

2,080

2,600

1,221

1,357

1,442

50%초과~60%이하

B-나-②형

1,160

1,289

1,370

60%초과~80%이하

B-다-②형

1,038

1,154

1,226

80%초과(예외지원)

B-라-②형

916

1,018

1,018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50%이하

C-가형

15

20

25

1,710

2,280

2,850

1,502

1,669

1,891

50%초과~60%이하

C-나형

1,427

1,585

1,800

60%초과~80%이하

C-다형

1,276

1,418

1,607

80%초과(예외지원)

C-라형

1,126

1,251

1,418

카.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파일첨부-2017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 지침 2017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