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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소개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 및 관리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개선합니다

목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품질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하고자 함
  • 이용자 : 제공기관 선택권 강화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제공기관 : 제공기관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사회서비스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전담기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 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진경과

품질평가 추진경과 표
2009.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선진화 방안 수립

2009. 10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인력 선진화 방안 수립

2010. 9

사회서비스 공통품질기준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배포

2010. 9 ~ 12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첫 시행
  • 대상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제공기관 143개
2011. 3

사회서비스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2010. 8. 4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하위법령 ’12. 2. 5부터 시행
2010. 10 ~ 11
  • '11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대상 : 가사간병/노인돌봄(종합)방문서비스 제공기관 319개
2012. 8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2012. 9 ~ 10
  • ‘12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대상 : 지역투자사업(3개 표준모델) 358개
2013. 9 ~ 10
  • ‘1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대상 : 산모신생아/가사간병/노인돌봄종합서비스 1,850개
2014. 9 ~ 10
  • ‘1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634개)